채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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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8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8896849947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계약자유의 원칙이 작용하는 채권법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훨씬 다양한 채권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초자는 이러한 점을 상정하여 채권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들을 채권법총칙에 정립하여 놓았다. 실제 채권법총칙은 계약법과 민법총칙과 밀접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채권의 발생은 계약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다양한 계약관계로부터 나오는 채권의 존재를 기반으로 채권의 이전과 채권의 소멸 등 공통적인 원리를 나열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교과서로서의 정체성은 지니되 지나치게 장황한 학설상의 대립이나 이론은 지양하였고 필요하고 최소한 한도에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최신 판례까지 조사하여 중요한 판례부터 시작하여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만한 판례들을 놓치지 않고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였으며, 판례번호와 참고문헌 등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민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채권법의 부속법률로서 특별법 등도 소개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교과서로서의 정체성은 지니되 지나치게 장황한 학설상의 대립이나 이론은 지양하였고 필요하고 최소한 한도에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최신 판례까지 조사하여 중요한 판례부터 시작하여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만한 판례들을 놓치지 않고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였으며, 판례번호와 참고문헌 등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민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채권법의 부속법률로서 특별법 등도 소개하였다.
Contents
■ 머리말 / iii
■ 참고문헌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채권법의 의의 / 3
제2절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 / 4
제3절 채권법의 특질 / 6
제4절 채권의 발달과 사회적 작용 / 8
제2장 채권의 본질 / 11
제1절 채권의 의의 / 13
제2절 채권과 물권 / 14
제3절 채권의 특질 / 15
제4절 채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 / 17
제5절 채권관계에서 채무(채무구조론) / 21
제3장 채권의 목적 / 29
제1절 채권의 목적 일반 / 31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39
제1관 서설 / 39
제2관 특정물채권 / 40
제3관 종류채권 / 43
제4관 금전채권 / 49
제5관 이자채권 / 52
제6관 선택채권 / 58
제7관 임의채권 / 63
제4장 채권의 효력 / 67
제1절 총설 / 69
제1관 채권효력의 개관 / 69
제2관 불완전채무 / 70
제2절 채무불이행 / 83
제1관 서설 / 83
제2관 이행지체 / 93
제3관 이행불능 / 111
제4관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 125
제5관 이행거절 / 133
제3절 채권자지체 / 138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144
제1관 서설 / 144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148
제3관 손해배상 / 154
제4관 책임재산의 보전 / 195
제5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59
제6관 보증채무 / 283
제7관 특수한 보증 / 307
제5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21
제1관 총설 / 321
제2관 채권양도 / 322
제3관 채무의 인수 / 341
제6절 채권의 소멸 / 351
제1관 총설 / 351
제2관 변제 / 351
제3관 대물변제 / 380
제4관 공탁 / 386
제5관 상계 / 394
제6관 경개ㆍ면제ㆍ혼동 / 412
■ 조문 색인 / 421
■ 판례 색인 / 423
■ 사항 색인 / 432
■ 참고문헌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채권법의 의의 / 3
제2절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 / 4
제3절 채권법의 특질 / 6
제4절 채권의 발달과 사회적 작용 / 8
제2장 채권의 본질 / 11
제1절 채권의 의의 / 13
제2절 채권과 물권 / 14
제3절 채권의 특질 / 15
제4절 채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 / 17
제5절 채권관계에서 채무(채무구조론) / 21
제3장 채권의 목적 / 29
제1절 채권의 목적 일반 / 31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39
제1관 서설 / 39
제2관 특정물채권 / 40
제3관 종류채권 / 43
제4관 금전채권 / 49
제5관 이자채권 / 52
제6관 선택채권 / 58
제7관 임의채권 / 63
제4장 채권의 효력 / 67
제1절 총설 / 69
제1관 채권효력의 개관 / 69
제2관 불완전채무 / 70
제2절 채무불이행 / 83
제1관 서설 / 83
제2관 이행지체 / 93
제3관 이행불능 / 111
제4관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 125
제5관 이행거절 / 133
제3절 채권자지체 / 138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144
제1관 서설 / 144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148
제3관 손해배상 / 154
제4관 책임재산의 보전 / 195
제5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59
제6관 보증채무 / 283
제7관 특수한 보증 / 307
제5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21
제1관 총설 / 321
제2관 채권양도 / 322
제3관 채무의 인수 / 341
제6절 채권의 소멸 / 351
제1관 총설 / 351
제2관 변제 / 351
제3관 대물변제 / 380
제4관 공탁 / 386
제5관 상계 / 394
제6관 경개ㆍ면제ㆍ혼동 / 412
■ 조문 색인 / 421
■ 판례 색인 / 423
■ 사항 색인 /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