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목표이자 희망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민주주의가 위기라고들 한다.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행의 핵심에 사람 즉, 시민이 있었다면, 위기의 중심에도 사람이 있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것이 우리들일지라도,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도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가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문제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권자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이 주권자들의 양상이 양분되어 나타난다는데 문제는 존재한다.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사회가 두편으로 갈라지고 있다. 다수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각자의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가 두편으로 갈라지면 정의로부터 오히려 멀어진다. 내편, 네편만 남고, 정의는 오히려 더 찾기 어렵게 된다.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수가 몰려다니는 곳에서 정의는 찾기 어렵다. 내 판단이 있어야 하고,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바쁘게 일하다, 여럿이 몰려다니는 곳에서 정의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의 필요성이 여기에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무기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주장과 타인의 주장을 놓고 상호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각자가 정의의 사도처럼 일방적 주장을 설정하고 내세우기만 하는 것은 타협하자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의 일방적 굴복만을 요구하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기에, 민주주의는 유권자인 시민이 만들어간다. 그런데, 유권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어가지만, 시민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바로 시민교육의 핵심이다. 여기에 필요한 덕목은 바로 기다리고 실행하며, 실행하고 기다리는 인내이고, 그 과정과 절차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시민의 힘을 자각한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은 이제 민주주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만이, 우리만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폐쇄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나도 틀릴 수 있고, 남도 옳을 수 있다는 열린사고를 가진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나를 위해 너를 지켜주고, 너를 지키면서 나를 지킨다’는 상호적 원칙의 교류 속에서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게 되면, 개별 집단의 함성에 매몰된 자기들만의 정의와 공정이 모든 이들의 정의로, 공의로 자리잡아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그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