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의 조건과 과제

Abstract 1
요 약 7

제1장 서 론 (강신욱)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검토 (노대명) 23
제1절 문제 제기 25
제2절 기본소득의 정의 28
제3절 기본소득의 이론과 현실 37
제4절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48
제5절 소결 59

제3장 소득보장제도의 진단 (강신욱) 65
제1절 소득보장제도 진단의 필요성 67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71
제3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 74
제4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충분성 97
제5절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으로서 가구와 개인 102
제6절 소결 104

제4장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최한수) 107
제1절 들어가며 109
제2절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10
제3절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24
제4절 소결 142

제5장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방안: (범주형, 부분)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백승호) 147
제1절 서론 149
제2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진단 151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들과 평가 164
제4절 소결 184

제6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완전 기본소득 도입 방안 (서정희) 189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위계 191
제2절 부분 기본소득 도입 198
제3절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217
제4절 소결 231

제7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대안 모색: 탄력 최저소득보장 (오건호) 233
제1절 연구 목적 235
제2절 현재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236
제3절 보편적 부분 기본소득 방안 245
제4절 부의 소득세 방안들 248
제5절 탄력 최저소득보장 방안 260
제6절 소결 266

제8장 소득보장체계의 혁신 방향 모색 (홍경준) 269
제1절 연구의 배경 271
제2절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진단 272
제3절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 282

제9장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분배 효과 (이원진) 299
제1절 분석 목적 301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302
제3절 분석 결과 314
제4절 소결 338

제10장 한국인의 기본소득 및 관련 증세 태도 (양재진) 343
제1절 서론 345
제2절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49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및 토론 356
제4절 소결 37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안 (강신욱) 375
제1절 장별 결론과 주요 정책 제안 377
제2절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383

참고문헌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