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통합적 접근 32

제2장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모니터링 틀 39
제1절 방과후돌봄서비스 현황 41
제2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관리 64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관리 75
제4절 방과후돌봄서비스 모니터링 틀 88

제3장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 95
제1절 조사 개요 97
제2절 방과후 돌봄 현황 98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인식 126
제4절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146

제4장 방과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모니터링 결과 151
제1절 실태조사를 활용한 사각지대 분석 153
제2절 FGI를 활용한 사각지대 분석 173
제3절 코로나19와 돌봄 공백 183
제4절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추계 192
제5절 소결 205

제5장 방과후돌봄서비스 부적정 지출 모니터링 결과 209
제1절 실태조사를 활용한 부적정 지출 분석 211
제2절 부적정 지출 관리 제도 분석 결과 225
제3절 소결 24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5
제1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축소 방안 247
제2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256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방안 261

참고문헌 281
부록 297
[부록 1] 초점집단심층면접(FGI) 조사 297
[부록 2] 방과후돌봄 실태 및 수요 조사 305
[부록 3] 스웨덴의 방과후돌봄 현황 327
[부록 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 인식 349
[부록 5]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