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6
제3절 연구의 틀과 범위 27
제4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영국 사례 33
제1절 서론 35
제2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의 빈곤 현황 40
제3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51
제4절 영국의 소득보장제도 핵심 이슈 65
제5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72

제3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네덜란드 사례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네덜란드 노동시장과 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배경 79
제3절 네덜란드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94
제4절 유연성에 정합한 네덜란드의 소득보장제도 103
제5절 결론 116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2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분석 방법 123
제2절 근로연령집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128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결과 133
제4절 소결: 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139

제5장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4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3
제2절 연구 내용 144
제3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전개와 현황 145
제4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50
제5절 소결 158

제6장 고용보험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61
제1절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보험 163
제2절 한국의 고용보험 현황 169
제3절 고용보험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78
제4절 소결 192

제7장 아동수당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5
제1절 아동수당의 특성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197
제2절 분석 내용과 방법 197
제3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8
제4절 소결 205

제8장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209
제1절 소득보장제도 결합으로써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 213
제2절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222
제3절 결론 및 연구의 함의 233

참고문헌 239
부록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