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Ⅱ부 - 이주노동자 연구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대상 및 내용 21
제3절 연구 방법 25

제2장 이주노동자, 인권 및 사회권 33
제1절 이주노동자의 개념 35
제2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권 51

제3장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사회권 보호 관련 정책 현황 75
제1절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특성 78
제2절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91

제4장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사회권 보호 관련 정책 현황 135
제1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특성 138
제2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153
제3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 적응 쟁점 및 과제 178

제5장 해외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정책 183
제1절 들어가며 185
제2절 인권으로서의 사회(보장)권 187
제3절 국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18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99

제6장 이주노동자의 사회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03
제1절 들어가며 205
제2절 연구 방법 207
제3절 인식 조사 분석 결과 210
제4절 소결 227

제7장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229
제1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실태 231
제2절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258
제3절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실태 283
제4절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실태 308

제8장 결론 33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5
제2절 정책 제언 342

부록 381
[부록 1] 이주노동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조사표 381
[부록 2]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한국어 버전) 388
[부록 3]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국가별 샘플) 420
[부록 4] 이주노동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기초분석표 429
[부록 5]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기초분석표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