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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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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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2/01 |
| Pages/Weight/Size | 160*235*15mm |
| ISBN | 978896827538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면제 조건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제도의 마련과 법적 관계 설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편의 지원 제도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2
제2장 국제규범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5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7
제2절 유럽연합 고용평등지침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36
제3장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55
제1절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57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의 해석 69
제3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편의 지원 제도 142
제4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편의 제공 실태 154
제4장 주요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제도 175
제1절 미국 177
제2절 영국 205
제3절 독일 222
제4절 시사점 245
제5장 정책 제언 253
제1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 255
제2절 장애인 고용편의 지원 제도 개선 방안 264
참고문헌 27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2
제2장 국제규범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5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7
제2절 유럽연합 고용평등지침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36
제3장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55
제1절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57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의 해석 69
제3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편의 지원 제도 142
제4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편의 제공 실태 154
제4장 주요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제도 175
제1절 미국 177
제2절 영국 205
제3절 독일 222
제4절 시사점 245
제5장 정책 제언 253
제1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 255
제2절 장애인 고용편의 지원 제도 개선 방안 264
참고문헌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