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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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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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12/01
Pages/Weight/Size	16023511mm
ISBN	9788968275340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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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 구성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국가는 일부 욕구에 대해서는 현금(소득)지원으로, 일부는 현물(서비스)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꾸리게 된다. 국가마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혼합은 상이하지만 현물과 현금지원을 병행한다. 본 연구의 출발이 되는 문제인식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나 사회 구성원의 불안은 그리 낮지 않다는 데 있으며, 현물지원의 저급성이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물과 현금이라는 급여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급여 형태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또는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이 갖는 의미와 강점을 세부 분석에 앞서 선제적으로 검토한 후, 급여 형태를 초점으로 정책 구성과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현물급여의 발전을 초점으로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특징 비교,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선택에서 고려되는 가치 및 정책 지향,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성과 비교 분석, 마지막으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급여 형태별 지출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설계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와 개요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1
제3절 논의의 출발: 현금·현물지원의 의미 25
제2장 현금·현물지원의 변화: 공적 사회지출 분석 35
제1절 현금·현물지원 구성의 변화 37
제2절 현금·현물지원 구성의 특성 42
제3장 현금·현물지원 정책의 역사 49
제1절 분석의 개요와 방법 51
제2절 독일의 사례 분석 58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63
제4절 미국의 사례 분석 69
제5절 스웨덴의 사례 분석 75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80
제4장 현금·현물지원 정책의 가치 논쟁: 가족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85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논리적 근거 87
제2절 가족정책의 유형화 91
제3절 분석 방법 101
제4절 가족정책 성과와 급여 형태의 영향 103
제5절 소결 119
제5장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129
제1절 분석 방법 131
제2절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분석 1: 정책군의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139
제3절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분석 2: 주거·의료·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161
제4절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추정 169
제6장 결론: 함의와 정책과제 177
제1절 요약과 해석 179
제2절 정책과제 182
참고문헌 189

Author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