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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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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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12/01
Pages/Weight/Size	16023514mm
ISBN	9788968275333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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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질병 발생은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의료비의 증가 외에도 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왔지만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 이후 개인과 가구가 직면하는 경제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질병 발생은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가구근로소득 또한 감소하였고 가구총소득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재량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비율도 증가하였다. 질병발생 후 근로소득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근로 외 소득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병가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영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질병의 경제적 영향 관련 논의 17
제1절 이론적 논의 19
제2절 체계적 문헌고찰: 질병의 영향 관련 국내 연구 30
제3절 체계적 문헌고찰: 질병의 영향 관련 국외 연구 35
제4절 소결 64
제3장 질병이 개인 · 가구의 경제활동 ·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 67
제1절 질병으로 인한 개인 · 가구의 경제활동 · 경제상태 변화: 양적 자료 분석 69
제2절 질병으로 인한 개인 · 가구의 경제활동 · 경제상태 변화: 질적 사례 연구 148
제3절 소결 180
제4장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제도 183
제1절 개념과 접근, 필요성 186
제2절 국내 정책 · 제도 및 관련 현황 190
제3절 외국의 정책 및 제도 207
제4절 소결 224
제5장 결론 227
제1절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29
제2절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 232
참고문헌 237

Author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