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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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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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2/31 |
| Pages/Weight/Size | 160*235*30mm |
| ISBN | 978896827491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현재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를 고려할 때 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운영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2016,이철수 등)에서는 일정 기간 남북한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과정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 과도기 이중체제가 종료된 통일이후 10년의 시점(통합기 단일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 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전제하며 관련 법적 제 문제 및 북한주민생활실태를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제도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구체적 통합방안을 다루었으며 보론에서는 공무원연금 통합 쟁점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전제하며 관련 법적 제 문제 및 북한주민생활실태를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제도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구체적 통합방안을 다루었으며 보론에서는 공무원연금 통합 쟁점을 논의하였다.
Contents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9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제2장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대한 논의 29
제1절 서론 31
제2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의 선결조건 36
제3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의 전제 상황 39
제4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관한 쟁점 71
제5절 통합기 단일체제의 설정 틀: 기준 84
제6절 소결 89
제3장 통합기 단일체제의 법적 제 문제 93
제1절 서론 95
제2절 통일국가의 법제도 통합 방향 97
제3절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규범체계 고찰 122
제4절 사회보장제도 관련 남북한 법제통합의 헌법적 쟁점 137
제4장 북한 주민 생활 실태 155
제1절 서론 157
제2절 경제활동 실태 159
제3절 소득 실태 165
제4절 주택 실태 178
제5절 소결 197
제5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방안 201
제1절 서론 203
제2절 적용 대상 207
제3절 급여 209
제4절 재정 214
제5절 전달체계 219
제6절 소결 221
제6장 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 225
제1절 서론 227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이론적 기초 230
제3절 완전 통합기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상 243
제4절 소결 259
제7장 기초연금 적용 방안 263
제1절 서론 265
제2절 적용 대상 270
제3절 급여 274
제4절 재정 281
제5절 전달체계 302
제6절 소결 303
제8장 국민연금 적용 방안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적용 대상 319
제3절 급여 329
제4절 재정 338
제5절 전달체계 341
제6절 소결 343
제9장 결론 345
제1절 연구 요약 347
제2절 정책 제언 349
[보론] 공무원연금 통합의 쟁점 353
참고문헌 383
부 록 393
부록 1. 독일 통일의 사례 393
요 약 5
제1장 서론 19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제2장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대한 논의 29
제1절 서론 31
제2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의 선결조건 36
제3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의 전제 상황 39
제4절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관한 쟁점 71
제5절 통합기 단일체제의 설정 틀: 기준 84
제6절 소결 89
제3장 통합기 단일체제의 법적 제 문제 93
제1절 서론 95
제2절 통일국가의 법제도 통합 방향 97
제3절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규범체계 고찰 122
제4절 사회보장제도 관련 남북한 법제통합의 헌법적 쟁점 137
제4장 북한 주민 생활 실태 155
제1절 서론 157
제2절 경제활동 실태 159
제3절 소득 실태 165
제4절 주택 실태 178
제5절 소결 197
제5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방안 201
제1절 서론 203
제2절 적용 대상 207
제3절 급여 209
제4절 재정 214
제5절 전달체계 219
제6절 소결 221
제6장 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 225
제1절 서론 227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이론적 기초 230
제3절 완전 통합기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상 243
제4절 소결 259
제7장 기초연금 적용 방안 263
제1절 서론 265
제2절 적용 대상 270
제3절 급여 274
제4절 재정 281
제5절 전달체계 302
제6절 소결 303
제8장 국민연금 적용 방안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적용 대상 319
제3절 급여 329
제4절 재정 338
제5절 전달체계 341
제6절 소결 343
제9장 결론 345
제1절 연구 요약 347
제2절 정책 제언 349
[보론] 공무원연금 통합의 쟁점 353
참고문헌 383
부 록 393
부록 1. 독일 통일의 사례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