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 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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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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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12/30
Pages/Weight/Size	16023520mm
ISBN	9788968274855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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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와 고용 형태 다양화라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변화가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면서 특히 비정규직, 비정형 근로, 저임금 일자리 등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를 지닌 개인의 노후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만이 겪고 있는 변화는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 정도, 불평등 완화 수준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 각국에서 핵심이 되는 이슈들과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각국의 주요 핵심이 되는 이슈들과 정보들을 제공하여 소개하는 연구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고 개혁해야 하는 많은 국가가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대안적 실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이론적 검토 10

제3절 연구내용과 한계점 18

제2장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1

제1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23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 가입과 보장 39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79

제3장 대만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83

제1절 대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87

제2절 대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 가입과 보장 92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11

제4장 일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17

제1절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119

제2절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 가입과 보장 139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52

제5장 아시아 주요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비교 155

제1절 사회보장체계와 발전경로의 다양성 157

제2절 아시아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비교 16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77

제1절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 179

제2절 정책 제안 183

참고문헌 187

Author

노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