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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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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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2/31 |
| Pages/Weight/Size | 160*235*20mm |
| ISBN | 97889682735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
제2장 최근 소득분배의 변화 경향과 대안적 제도 논의의 필요성 15
제1절 주요 빈곤지표를 통해 본 소득분배 실태의 변화 17
제2절 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변화 23
제3장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27
제1절 기본소득 논의 배경 29
제2절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 쟁점 31
제3절 시사점 49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53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미국 최저임금 인상안 56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65
제4절 소결 72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 79
제3절 청년 소득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 98
제4절 소결 105
제6장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함의 109
참고문헌 115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
제2장 최근 소득분배의 변화 경향과 대안적 제도 논의의 필요성 15
제1절 주요 빈곤지표를 통해 본 소득분배 실태의 변화 17
제2절 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변화 23
제3장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27
제1절 기본소득 논의 배경 29
제2절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 쟁점 31
제3절 시사점 49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53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미국 최저임금 인상안 56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65
제4절 소결 72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 79
제3절 청년 소득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 98
제4절 소결 105
제6장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함의 109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