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보험원칙을 중시하는 제도에 내재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넓은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 및 장기 재정 불안정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현 노인계층의 높은 빈곤율, 2015년 하반기에 실시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논란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 사적 연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특히 미래 노인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공,사적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독일의 리스터(Riester)연금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보완 및 크레딧 제도의 확대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정책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