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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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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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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12/31 |
| Pages/Weight/Size | 170*245*20mm |
| ISBN | 9788968271663 |
Contents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9
제2장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구성 15
제1절 OECD국가의 사회지출 구성(현금 vs. 현물) 변화 추이 18
제2절 우리나라 사회지출 구성(현금 vs.현물) 및 조세지출 현황 36
제3장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과 상대적 효율성 55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57
제2절 현금급여(Cash Benefits) 59
제3절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61
제4절 가격보조(Price Subsidy) 83
제5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 85
제4장 SAM기반 사회보장지출의 정책효과 분석 95
제1절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97
제2절 SAM의 구조 102
제3절 승수행렬과 총소득효과 109
제4절 소득재분배 효과 116
제5절 정책모의실험 119
제5장 결론 및 한계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41
1. OECD 국가별 복지지출 구성(현금 vs.현물) 비중 변화 추이:
주요 복지지출 영역별 현물지원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141
2. 2010년 SAM 작성 155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9
제2장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구성 15
제1절 OECD국가의 사회지출 구성(현금 vs. 현물) 변화 추이 18
제2절 우리나라 사회지출 구성(현금 vs.현물) 및 조세지출 현황 36
제3장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과 상대적 효율성 55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57
제2절 현금급여(Cash Benefits) 59
제3절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61
제4절 가격보조(Price Subsidy) 83
제5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 85
제4장 SAM기반 사회보장지출의 정책효과 분석 95
제1절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97
제2절 SAM의 구조 102
제3절 승수행렬과 총소득효과 109
제4절 소득재분배 효과 116
제5절 정책모의실험 119
제5장 결론 및 한계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41
1. OECD 국가별 복지지출 구성(현금 vs.현물) 비중 변화 추이:
주요 복지지출 영역별 현물지원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141
2. 2010년 SAM 작성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