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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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4/30 |
| Pages/Weight/Size | 153*225*30mm |
| ISBN | 978896817490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책은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학 교과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른바 ‘학설대립’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학설대립을 판단해줄 수 있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지, 판례란 도대체 법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법은 과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이러한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한 결과물이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책은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학 교과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른바 ‘학설대립’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학설대립을 판단해줄 수 있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지, 판례란 도대체 법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법은 과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이러한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한 결과물이다.
Contents
제1장 서 론
I. 저술 목적
II. 저술 방법
1. 저술 대상
2. 저술 방법
III. 저술 순서
제2장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의 전개과정
제1절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
I. 이해 개념에 대한 이론사적 분석
II. 인식론적인 이해 개념
1.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해: 칸트
2. 역사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해: 드로이젠
3. 정신과학의 보편적 방법으로서 이해: 딜타이
4. 중간요약
III.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
1. 문제 상황과 출발점
2.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에 대한 전단계로서 현상학
3.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 하이데거
제2절 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
I. 서 론
II. 존재론적 해석학의 출발점
1. 근대 철학이 신뢰한 방법에 대한 비판: 딜타이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
2. 인식론적 해석학에서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III.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
1. 하이데거가 밝힌 이해의 선구조
2.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
3. 선입견의 일상적인 의미: 계몽주의에 의한 선입견 불신
IV. 선입견의 근거로서 권위와 전통
1. 가다머의 계몽주의 비판
2. 선입견의 근거인 권위와 전통의 명예회복
3. 전통의 존재방식으로서 고전
V. 존재론적-해석학적 이해의 진행 과정
1. 해석학적 순환
2. 해석학적 순환의 확장: 전승의 운동과 완전성의 선취
3. 이해과정에 존재하는 시간간격의 해석학적 의미
4. 존재론적-해석학적 이해과정의 실현형태: 영향사적 원칙으로서 지평융합
VI. 존재론적-해석학적 이해의 실천성
1. 해석학에서 적용이라는 문제
2. 법률해석의 의미
3. 존재론적-해석학적 진리
VII. 해석학의 보편성
1. 영향사적 의식과 해석학적 경험
2. 해석학의 보편성
VIII. 중간결론
제3장 독일 법해석학을 통한 해석학의 수용
제1절 법해석학을 통한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의 수용과정
I. 서 설
II. 19세기 독일의 법해석학
III. 20세기 초반 독일의 법해석학: 철학적 해석학의 초기 수용
제2절 요제프 에서의 법해석학
I. 서 론
II. 이론적 출발점
1. 방법이원론 극복
2. 삼단논법적 법학방법론 비판
3. 개념법학에서 평가법학으로
III.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을 통해 재구성된 법발견 과정
1. 법발견의 의의와 과제
2. 법발견의 근거로서 선이해
3. 해석학적 순환과 적용 문제
IV. 법발견 과정의 합리성 보장
1. 문제 상황
2. 법발견 과정에 대한 합의를 통한 합리성 보장
3. 합의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근거로서 정당성 통제와 체계성 통제
4. 재판의 정당성 통제
5. 재판의 체계성 통제
V. 중간결론
제3절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법해석학
I. 서 설
II. 카우프만의 법철학 개관
III. 카우프만 법철학의 출발점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극복
2. 방법이원론 극복: 사물의 본성론
IV. 카우프만의 법해석학
1. 법의 역사성: 존재론적인 법의 역사성에서 해석학적인 법의 역사성으로
2. 법실현 과정의 구조: 존재와 당위의 상응
3.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
4. 선이해의 근거
5. 법실현 과정에서 방법이라는 문제
V. 해석학적 사고의 한계와 극복방안
1. 해석학적 사고의 한계
2. 극복방안
VI. 중간결론
제4절 빈프리트 하세머의 법해석학
I. 서 설
II. 구성요건 해석에 대한 기존의 방법론 비판
1. 문제제기
2. 형식적·연역적 해석방법의 의미와 그 한계
3. 귀납적 방법의 의미와 한계
III. 구성요건 해석의 전제로서 구성요건의 언어성
1. 서설
2. 언어의 정확성
3. 언어이해의 정당성
4. 구성요건의 언어성으로부터 도출된 해석학적인 결론
IV. 구성요건의 유형성
1. 구성요건의 현실관련성
2. 구성요건의 유형성
V. 구성요건 해석
1. 방법다원주의
2.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
3. 유형론적 절차로서 형법해석절차
VI. 구성요건 해석의 정당성
1. 쟁점
2. 비판적 합리주의
3. 구성요건 해석의 정당성
4. 정형화 원칙
VII. 해석학적 사고의 확장
1. 장면적 이해
2. 형법해석의 한계
3. 의사소통적 법익론
VIII. 중간결론
제5절 프리드리히 뮐러의 규범구조적 법이론__272
I. 서설
II. 법적 방법의 의의와 과제
1. 법적 방법의 개념
2. 법적 방법의 의미
III.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와 학설에 나타난 방법론 분석
1. 방법이원론 비판
2.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반성적 분석
3. 기존의 헌법학 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분석
4. 중간결론
IV. 규범구조적 법적 방법의 기본 전제
1. 규범구조의 개념
2. 규범텍스트와 규범의 구별
3. 규범텍스트의 명확성과 법규범의 명확가능성 구별
4. 규범텍스트의 효력과 규범의 의미 구별
5. 구조화된 과정으로서 규범성
V. 규범구체화 과정
1. 규범텍스트 해석과 규범구체화의 구별
2. 규범구체화 과정
3. 규범구체화와 관련한 문제
VI. 규범구체화의 요소
1. 개 관
2. 전통적인 해석방법의 의미와 한계
3. 규범구체화 요소의 유형
4. 좁은 의미의 방법론적 요소
5. 규범텍스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구체화 요소
VII. 규범구체화 요소 간의 우선순위확정 문제
1. 서설
2. 규범구체화 요소 간의 충돌가능성 및 유형
3. 구체화 요소 간의 우선순위 확정
VIII. 규범구체화의 한계
1. 한계인정의 필요성
2. 규범구체화의 한계인정 가능성
3. 규범구체화의 한계로서 문언
4. 문언의 한계에서 규범프로그램의 한계로
5. 규범구체화의 한계와 우선순위 비교
IX. 중간결론
제4장 국내 법학에 의한 독일 법해석학의 수용
I. 개관
II. 국내 법학의 법해석학 수용 현황
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제5장 법해석학의 의의와 기본구조
I. 법해석학의 의의
1. 개념
2. 법학방법론·법적 논증이론·법이론에 대한 비교
II. 법해석학의 핵심 개념
1. 선이해
2. 해석학적 순환
III. 법해석학에 따른 이해과정의 정당화
1. 문제점
2. 철학적 해석학자의 해법
3. 법해석학자의 해법
IV.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용 과정
1. 법적 삼단논법 비판
2. 법해석학에 따른 법적용과정
제6장 법해석학의 실천성과 전망
I. 법해석학의 실천성
1. 문제의식
2. 사법영역
3. 행정영역
4. 입법영역
5. 사적영역
II. 법해석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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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술 목적
II. 저술 방법
1. 저술 대상
2. 저술 방법
III. 저술 순서
제2장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의 전개과정
제1절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
I. 이해 개념에 대한 이론사적 분석
II. 인식론적인 이해 개념
1.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해: 칸트
2. 역사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해: 드로이젠
3. 정신과학의 보편적 방법으로서 이해: 딜타이
4. 중간요약
III.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
1. 문제 상황과 출발점
2.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에 대한 전단계로서 현상학
3. 이해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 하이데거
제2절 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
I. 서 론
II. 존재론적 해석학의 출발점
1. 근대 철학이 신뢰한 방법에 대한 비판: 딜타이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
2. 인식론적 해석학에서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III.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
1. 하이데거가 밝힌 이해의 선구조
2.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
3. 선입견의 일상적인 의미: 계몽주의에 의한 선입견 불신
IV. 선입견의 근거로서 권위와 전통
1. 가다머의 계몽주의 비판
2. 선입견의 근거인 권위와 전통의 명예회복
3. 전통의 존재방식으로서 고전
V. 존재론적-해석학적 이해의 진행 과정
1. 해석학적 순환
2. 해석학적 순환의 확장: 전승의 운동과 완전성의 선취
3. 이해과정에 존재하는 시간간격의 해석학적 의미
4. 존재론적-해석학적 이해과정의 실현형태: 영향사적 원칙으로서 지평융합
VI. 존재론적-해석학적 이해의 실천성
1. 해석학에서 적용이라는 문제
2. 법률해석의 의미
3. 존재론적-해석학적 진리
VII. 해석학의 보편성
1. 영향사적 의식과 해석학적 경험
2. 해석학의 보편성
VIII. 중간결론
제3장 독일 법해석학을 통한 해석학의 수용
제1절 법해석학을 통한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의 수용과정
I. 서 설
II. 19세기 독일의 법해석학
III. 20세기 초반 독일의 법해석학: 철학적 해석학의 초기 수용
제2절 요제프 에서의 법해석학
I. 서 론
II. 이론적 출발점
1. 방법이원론 극복
2. 삼단논법적 법학방법론 비판
3. 개념법학에서 평가법학으로
III.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을 통해 재구성된 법발견 과정
1. 법발견의 의의와 과제
2. 법발견의 근거로서 선이해
3. 해석학적 순환과 적용 문제
IV. 법발견 과정의 합리성 보장
1. 문제 상황
2. 법발견 과정에 대한 합의를 통한 합리성 보장
3. 합의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근거로서 정당성 통제와 체계성 통제
4. 재판의 정당성 통제
5. 재판의 체계성 통제
V. 중간결론
제3절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법해석학
I. 서 설
II. 카우프만의 법철학 개관
III. 카우프만 법철학의 출발점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극복
2. 방법이원론 극복: 사물의 본성론
IV. 카우프만의 법해석학
1. 법의 역사성: 존재론적인 법의 역사성에서 해석학적인 법의 역사성으로
2. 법실현 과정의 구조: 존재와 당위의 상응
3.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
4. 선이해의 근거
5. 법실현 과정에서 방법이라는 문제
V. 해석학적 사고의 한계와 극복방안
1. 해석학적 사고의 한계
2. 극복방안
VI. 중간결론
제4절 빈프리트 하세머의 법해석학
I. 서 설
II. 구성요건 해석에 대한 기존의 방법론 비판
1. 문제제기
2. 형식적·연역적 해석방법의 의미와 그 한계
3. 귀납적 방법의 의미와 한계
III. 구성요건 해석의 전제로서 구성요건의 언어성
1. 서설
2. 언어의 정확성
3. 언어이해의 정당성
4. 구성요건의 언어성으로부터 도출된 해석학적인 결론
IV. 구성요건의 유형성
1. 구성요건의 현실관련성
2. 구성요건의 유형성
V. 구성요건 해석
1. 방법다원주의
2.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
3. 유형론적 절차로서 형법해석절차
VI. 구성요건 해석의 정당성
1. 쟁점
2. 비판적 합리주의
3. 구성요건 해석의 정당성
4. 정형화 원칙
VII. 해석학적 사고의 확장
1. 장면적 이해
2. 형법해석의 한계
3. 의사소통적 법익론
VIII. 중간결론
제5절 프리드리히 뮐러의 규범구조적 법이론__272
I. 서설
II. 법적 방법의 의의와 과제
1. 법적 방법의 개념
2. 법적 방법의 의미
III.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와 학설에 나타난 방법론 분석
1. 방법이원론 비판
2.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반성적 분석
3. 기존의 헌법학 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분석
4. 중간결론
IV. 규범구조적 법적 방법의 기본 전제
1. 규범구조의 개념
2. 규범텍스트와 규범의 구별
3. 규범텍스트의 명확성과 법규범의 명확가능성 구별
4. 규범텍스트의 효력과 규범의 의미 구별
5. 구조화된 과정으로서 규범성
V. 규범구체화 과정
1. 규범텍스트 해석과 규범구체화의 구별
2. 규범구체화 과정
3. 규범구체화와 관련한 문제
VI. 규범구체화의 요소
1. 개 관
2. 전통적인 해석방법의 의미와 한계
3. 규범구체화 요소의 유형
4. 좁은 의미의 방법론적 요소
5. 규범텍스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구체화 요소
VII. 규범구체화 요소 간의 우선순위확정 문제
1. 서설
2. 규범구체화 요소 간의 충돌가능성 및 유형
3. 구체화 요소 간의 우선순위 확정
VIII. 규범구체화의 한계
1. 한계인정의 필요성
2. 규범구체화의 한계인정 가능성
3. 규범구체화의 한계로서 문언
4. 문언의 한계에서 규범프로그램의 한계로
5. 규범구체화의 한계와 우선순위 비교
IX. 중간결론
제4장 국내 법학에 의한 독일 법해석학의 수용
I. 개관
II. 국내 법학의 법해석학 수용 현황
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제5장 법해석학의 의의와 기본구조
I. 법해석학의 의의
1. 개념
2. 법학방법론·법적 논증이론·법이론에 대한 비교
II. 법해석학의 핵심 개념
1. 선이해
2. 해석학적 순환
III. 법해석학에 따른 이해과정의 정당화
1. 문제점
2. 철학적 해석학자의 해법
3. 법해석학자의 해법
IV.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용 과정
1. 법적 삼단논법 비판
2. 법해석학에 따른 법적용과정
제6장 법해석학의 실천성과 전망
I. 법해석학의 실천성
1. 문제의식
2. 사법영역
3. 행정영역
4. 입법영역
5. 사적영역
II. 법해석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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