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공화국과 국제이주민

『갈등공화국과 국제이주민』
- 한국인은 국제이주민을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다인아트, 2023

지금까지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국제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층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는 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래서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이주민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길러주면 국제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사라지고 국민과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다. 이 논리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이주민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와 법 그리고 문화 교육을 하였고, 학생과 국민에 대해서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고 국제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다. 국제이주민도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줄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 책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길게는 조선시대, 짧게는 해방 이후 겪었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내면화한 가치와 규범이라고 주장한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고, 정치적 민주화도 가능하게 했던 그 가치와 규범이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만들었고 국제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와 함께 갈등공화국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긴 한국인의 가치와 규범에는 ‘남보다 앞서기 위한 평등주의’, ‘밑빠진 독, 물질주의’, ‘경쟁만능주의와 능력주의’, ‘경쟁에서의 승리가 주는 쾌감, 갑질’ 등이 있다. 한국인이 말하는 평등은 다른 사람과의 실질적인 평등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서 남을 지배할 때 느끼는 쾌락을 누리기 위한 평등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여 과시하려고 하며, 남보다 앞서는데 필요한 자원은 경쟁을 통해 발휘한 능력(업적)에 따라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쟁시스템이라는 환경적 조건에서 한국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이기려고 하고 승자는 남들이 갖지 못한 희귀한 지위재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 확인시켜 자신에게 존경심과 복종심을 표현하도록 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한국인이기에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가 가능했다. 동시에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고 그래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격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같은 국민인 빈곤층,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에 대한 우월의식 또는 이들은 ‘비정상’이라는 생각과 편견처럼, 빈국 또는 비민주국가에서 온 국제이주민에 대한 우월의식과 편견도 이러한 한국인의 심성에서 해석되고 처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것을 경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도 재고해야 한다.

서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이주 배경 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력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고,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낳아 투표권을 얻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주민 배경 국민도 늘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한국인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제이주 출신 주민 간 격심한 갈등이 격화되고 최악의 경우 서구의 선발다문화사회가 겪었던 인종폭동이나 테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간의 갈등으로 갈등공화국이 되었으니, 국제이주민을 포함한 갈등이 격화되면 ‘초갈등공화국’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 책은 다문화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이는 물론,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사나 교수, 그리고 국민과 국제이주민 간 상호 이해와 상호 포용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공무원이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국제이주민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