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명실상부한 선진국은 아니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의 나라가 선진국일 수는 없다. 임금 불평등 및 부의 편중, 비정규직 비율,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남녀 임금 격차, 자영업 비중과 폐업 주기, 가계부채,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 사회갈등 지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행복지수 등에서 대한민국은 OECD 최악 수준이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지난 시대를 깊이 성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두가 알아야 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분야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새로운 청사진을 위한 9가지 질문들
전쟁은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역시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는 모피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법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9가지 문제를 제안한다.
Contents
서문
제1장 불량·불안·불행의 잿빛 한국 사회
1. 시장논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나
2.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민낯
3. 그 커진 파이는 누가 가져갔나?
4.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제2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와 그 퇴행적 모습
1.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지체와 절차적 민주주의
2. ‘보수 대 개혁·진보’ 대립구도의 실체
3. 사회적 이슈와 괴리된 ‘권력쟁투의 정치’ ?
제3장 활력 잃어가는 한국 경제
1. 경제 구조적 문제와 선진국 추격 전략의 한계
2. 한미FTA는 신기루였나?
3. ‘공정시장질서’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논쟁의 허실
제4장 세력전환기의 생존전략 문제
1.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 지각판의 요동
2.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3. 정신적 문제 : 대미 의존과 중화주의
4.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문제
5. 대륙과 해양 아우르는 생존 대전략의 밑그림
맺는 글
Author
천무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신문기자 생활을 한 후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탐구,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천착, 전략적 사유의 시선을 통해 세상과 현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대외적 차원의 생존 문제를 좀 깊고 넓게 들여다보려 한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신문기자 생활을 한 후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탐구,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천착, 전략적 사유의 시선을 통해 세상과 현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대외적 차원의 생존 문제를 좀 깊고 넓게 들여다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