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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석탄 정책 및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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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8896684986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서는 각 국의 석탄 정책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전력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 제안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51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53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55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의 특수성 / 59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변천사 61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중단 64
Ⅲ.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한계점 67
1.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67
2.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운영방식 68
3. 현행 전력시장의 체계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한계점 70
제3장 EU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및 법제 개관 / 75
Ⅰ. EU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에너지 법제 및 정책 77
1. EU 에너지 법제의 배경 -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전개 77
2. 최근 EU 전력분야의 변화와 현황 83
3. 파리협정 달성을 위한 EU의 기후변화 에너지 법제 99
Ⅱ. EU의 주요 환경규제 및 석탄발전소의 영향 102
1. 유럽의 대기오염규제의 전개 과정 102
2. 유럽의 대기오염규제에 관한 주요 지침 106
3. 유럽의 대기오염규제와 석탄발전소 110
Ⅲ. EU의 화석연료 및 석탄발전소 보조금 축소 법제 및 정책 114
1. 화석연료 보조금의 정의와 축소의 필요성 114
2. EU의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117
3. EU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 및 법제 121
4. EU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의 한계점과 시사점 - 영국 용량시장제도 관련 소송 126
제4장 EU 주요국의 탈석탄 정책 및 법률 분석 / 129
Ⅰ. EU 석탄발전소 운영 현황 및 추이 분석 131
Ⅱ. EU 주요국의 탈석탄 정책 및 법률 사례 분석 134
1. 영국의 탈석탄 정책 134
2. 독일의 탈석탄 정책 171
3. 네덜란드의 탈석탄 정책 189
제5장 우리나라 전력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 제안 / 197
Ⅰ. 우리나라 현행 전력시장 운영방식 하에서 EU의 탈석탄 정책 도입 시 유효성 모의 199
1. 시장모의를 위한 전제 199
2. 시장모의 결과를 통한 정책 유효성 판단 205
Ⅱ. 연구 분석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전력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 제안 209
1. 연구 분석의 시사점 및 정책 제안 209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217
참고문헌 219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53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55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의 특수성 / 59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변천사 61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중단 64
Ⅲ.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한계점 67
1.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67
2.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운영방식 68
3. 현행 전력시장의 체계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한계점 70
제3장 EU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및 법제 개관 / 75
Ⅰ. EU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에너지 법제 및 정책 77
1. EU 에너지 법제의 배경 -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전개 77
2. 최근 EU 전력분야의 변화와 현황 83
3. 파리협정 달성을 위한 EU의 기후변화 에너지 법제 99
Ⅱ. EU의 주요 환경규제 및 석탄발전소의 영향 102
1. 유럽의 대기오염규제의 전개 과정 102
2. 유럽의 대기오염규제에 관한 주요 지침 106
3. 유럽의 대기오염규제와 석탄발전소 110
Ⅲ. EU의 화석연료 및 석탄발전소 보조금 축소 법제 및 정책 114
1. 화석연료 보조금의 정의와 축소의 필요성 114
2. EU의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117
3. EU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 및 법제 121
4. EU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의 한계점과 시사점 - 영국 용량시장제도 관련 소송 126
제4장 EU 주요국의 탈석탄 정책 및 법률 분석 / 129
Ⅰ. EU 석탄발전소 운영 현황 및 추이 분석 131
Ⅱ. EU 주요국의 탈석탄 정책 및 법률 사례 분석 134
1. 영국의 탈석탄 정책 134
2. 독일의 탈석탄 정책 171
3. 네덜란드의 탈석탄 정책 189
제5장 우리나라 전력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 제안 / 197
Ⅰ. 우리나라 현행 전력시장 운영방식 하에서 EU의 탈석탄 정책 도입 시 유효성 모의 199
1. 시장모의를 위한 전제 199
2. 시장모의 결과를 통한 정책 유효성 판단 205
Ⅱ. 연구 분석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전력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 제안 209
1. 연구 분석의 시사점 및 정책 제안 209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217
참고문헌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