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7
1. 남북관계 현황 27
2.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 가능성 28
3.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2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9
1. 연구의 목적 29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9
3. 연구의 범위 32
(1) 남북관계 시나리오 설정 32
(2) 남북 입법협력과 그 모델 33

제2장 북한의 최근 법제 변화 / 35

제1절 북한 내부 변화 현황 37
1. 시장화 37
2. 경제특구의 지정.조성 37
3. 북한 최근 법제화 39
(1) 2010년대 각종 법령 정비 작업 39
(2) 투자유치 관련 법령 재정비 40
(3) 조약관련 이행법률 제정 41
(4) 북한 자체 법령집 발간 41
3. 북한의 법이념 및 법제교육상의 변화 42
(1) 북한의 법관념 변화 42
(2) 북한의 법교육제도 43

제2절 북한 법제변화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극복가능성 44
1. 북한 제.개정법제의 한계 44
(1) 경제특구.외국인투자법제 중심의 한계 44
(2) 법령 공포 범위의 한계 45
(3) 법제 체계상의 한계 46
(4) 조문 구성상의 한계 46
(5) 법이념 상의 한계 47
2. 북한 법치의 개선가능성 48
(1) 북한 내 독일법이론 도입 48
(2) 행정쟁송관련 법제 도입 49
(3) 행정형벌관련 법제 도입 50

제3장 북한 개혁개방시 입법관련 협력의 필요성 / 53

제1절 개혁개방을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 55
1.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추진 55
2.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협력 56
(1) 중 국 56
(2) 베트남 56
(3) 캄보디아 57
3. 외부의 입법지원사례 57
(1) 대한민국 57
(2) 일 본 58
(3) 프랑스 58

제2절 북한 내 입법관련 조직 및 업무 59
1. 북한의 입법관련 각종 기관의 현황 59
2. 북한 최근 제.개정 입법의 분석 60
3. 대북입법협력의 방식 관련 기존 연구 61
(1) 이른바 '급변사태' 모델 및 그 한계 61
(2) 경제협력 모델 및 그 한계 62
(3) 통합적인 입법협력 모델의 필요성 63

제4장 남북입법협력의 시행방안 / 67

제1절 남북 입법협력의 체계 69
1. 기존 민간 입법협력 69
2. 남북 당국간 입법협력의 방향 69
3. 남북입법협력 관련 각 협력관계별 장.단점 분석 71

제2절 남북 연구기관 간 입법협력의 방향 75
1. 남북 법제 연구기관 간 교류 75
(1) 개 요 75
(2) 장.단점 분석 76
2. 협력 목표 79
3. 협력 체계 80
4. 연구협력 대상 82
5. 추진 체계 83
(1) 연구자 간 인적 교류 및 연구협력 확대 83
(2) 연구조직 구성 84
(3) 해외 전문가와 국제연구협력 체계 수립 85
(4) 소요 예산에 대한 대응 86
6. 연구사업 내용 87

제3절 남북 입법협력의 방향 88
1. 점진적인 통합상황을 상정한 남북입법협력 준비시 원칙 88
2. 유연하고 점진적인 '법의 동화원칙' 적용 89
3. 공식적인 협력 분야와 비공식적인 협력 분야의 구분 91
4. 남북입법협력에 대한 우리 측 내부의 합의 91

제5장 결 론 / 95

1. 요 약 97
(1) 통일법제.남북법제의 연구방향 97
(2) 남북한 간의 법제교류.협력 97
(3) 남북 간의 법제정비 의무 98
(4) 북한 개혁개방지원 등을 위한 입법협력 방안 98

2. 결 어 98
(1) 남북입법협력의 방향 98
(2) 협력관련 조직의 구성 99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