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 체계 규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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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8896684977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피해의 심각성과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의 증가로 정부에서는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설립을 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책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중복성 문제 해소를 통하여 효율성 제고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과 국제규범성 / 25
제1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 27
1. 2015 파리협정과 위임사항 결정 27
2. 2018 파리협정 이행규칙 채택과정 36
3. 소 결 42
제2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법적성질 43
1. 서 설 43
2. 파리협정의 법적 형식과 법적 성질 44
3.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법적 형식과 법적 성질 52
4. 소 결 59
제3장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주요내용 / 61
제1절 파리협정 제4조 기후변화 완화 NDCs 63
1. 서 설 63
2. 파리협정과 NDCs 65
3. 파리협정 제4조 완화 NDC관련 이행규칙 74
4. 소 결 100
제2절 파리협정 제9조 기후금융 102
1. 서 설 102
2. 파리협정과 기후금융 104
3. 기후금융관련 이행규칙의 내용 107
4. 소 결 114
제3절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체계 115
1. 파리협정과 투명성 체계 115
2. 파리협정과 협정 이행규칙의 투명성 체계 126
3. 파리협정 및 이행규칙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하의 주요 이슈와 쟁점 141
4. 소 결 146
제4절 전지구적 이행점검 148
1. 파리협정과 전지구적 이행점검 개관 148
2. 전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협상 경과와 COP24 결정 152
3. 파리협정 이행규칙상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주요 내용 155
4. 소 결 164
제4장 파리협정 후속과제: 제6조 후속협상 및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우리나라 시사점 / 167
제1절 파리협정 제6조 국제적 협력체계 169
1. 서 설 169
2. 파리협정의 협력적 접근 171
3. 파리협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175
4. 파리협정의 비시장접근 체계 179
5. 소 결 181
제2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83
1. 완화NDCs 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83
2. 기후금융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90
3. 투명성 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91
4. 전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시사점 193
제5장 결 론 / 197
참고문헌 2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과 국제규범성 / 25
제1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 27
1. 2015 파리협정과 위임사항 결정 27
2. 2018 파리협정 이행규칙 채택과정 36
3. 소 결 42
제2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법적성질 43
1. 서 설 43
2. 파리협정의 법적 형식과 법적 성질 44
3.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법적 형식과 법적 성질 52
4. 소 결 59
제3장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주요내용 / 61
제1절 파리협정 제4조 기후변화 완화 NDCs 63
1. 서 설 63
2. 파리협정과 NDCs 65
3. 파리협정 제4조 완화 NDC관련 이행규칙 74
4. 소 결 100
제2절 파리협정 제9조 기후금융 102
1. 서 설 102
2. 파리협정과 기후금융 104
3. 기후금융관련 이행규칙의 내용 107
4. 소 결 114
제3절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체계 115
1. 파리협정과 투명성 체계 115
2. 파리협정과 협정 이행규칙의 투명성 체계 126
3. 파리협정 및 이행규칙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하의 주요 이슈와 쟁점 141
4. 소 결 146
제4절 전지구적 이행점검 148
1. 파리협정과 전지구적 이행점검 개관 148
2. 전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협상 경과와 COP24 결정 152
3. 파리협정 이행규칙상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주요 내용 155
4. 소 결 164
제4장 파리협정 후속과제: 제6조 후속협상 및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우리나라 시사점 / 167
제1절 파리협정 제6조 국제적 협력체계 169
1. 서 설 169
2. 파리협정의 협력적 접근 171
3. 파리협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175
4. 파리협정의 비시장접근 체계 179
5. 소 결 181
제2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83
1. 완화NDCs 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83
2. 기후금융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90
3. 투명성 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91
4. 전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시사점 193
제5장 결 론 / 197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