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 체결. 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필요성 18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1
3. 연구 방법 22

제2장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 25

Ⅰ. 序 說 27
Ⅱ.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29
1. 조약의 분류 29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30
Ⅲ.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33
1. 범위 해석을 위한 규정내용 분류 33
2.'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34
3.'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39
Ⅳ. 결론 43

제3장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동의 관행 검토 / 47

I. 서 론 49
II. 관세 . 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51
1. 관세.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51
2. 관세.무역관련 분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 52
Ⅲ.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70
1. 조약의 정의 문제 70
2.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74
IV. 관세.무역관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 77
1.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요부 결과에 대한 분석 77
2.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78

제4장 결 론 / 85

[참고문헌] 95
[부 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