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19-20-3
$7.56
SKU
9788966849697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06/3 - Fri 06/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05/29 - Fri 05/3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9/11/15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8896684969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고찰 / 19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21
2. 우리법에 구현된 모습 21
3.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27
4.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29
(1) 서 설 29
(2) 엄격해석기준 판례의 입장 29
(3) 엄격해석기준의 한계점 및 판례 문구의 변화 30
5. 외국의 조세법률주의 35
제3장 실질과세의 고찰 / 37
1.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 39
2. 우리법에 구현된 실질과세 40
3.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태 42
4. 실질과세 개념에서 "실질"의 의미 44
5. 법적 실질 무용론과 실질과세 개념의 적용구조 47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8
7. 외국의 실질과세원칙 52
(1) 독 일 52
(2) 일 본 53
(3) 미 국 53
제4장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 55
1. 조세법률주의 관련 주요 판례 57
(1)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57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 과잉금지원칙 관련 62
2.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계 관련 판례 64
3.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71
(1) 법적 실질설 관련 판례 71
(2) 경제적 실질설 관련 판례 80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고찰 / 19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21
2. 우리법에 구현된 모습 21
3.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27
4.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29
(1) 서 설 29
(2) 엄격해석기준 판례의 입장 29
(3) 엄격해석기준의 한계점 및 판례 문구의 변화 30
5. 외국의 조세법률주의 35
제3장 실질과세의 고찰 / 37
1.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 39
2. 우리법에 구현된 실질과세 40
3.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태 42
4. 실질과세 개념에서 "실질"의 의미 44
5. 법적 실질 무용론과 실질과세 개념의 적용구조 47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8
7. 외국의 실질과세원칙 52
(1) 독 일 52
(2) 일 본 53
(3) 미 국 53
제4장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 55
1. 조세법률주의 관련 주요 판례 57
(1)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57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 과잉금지원칙 관련 62
2.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계 관련 판례 64
3.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71
(1) 법적 실질설 관련 판례 71
(2) 경제적 실질설 관련 판례 80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