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및 재정확보 / 21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23
1. 지방분권의 의의 23
2. 지방분권의 필요성 25
3. 지방분권의 법적근거 26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28
1. 지방예산 규모 28
2. 지방예산 세입규모 30
제3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배분 3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형태에 따른 원칙 3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 34
제4절 지방분권의 재정확보 37
1. 지방분권의 재원의 법적근거 37
2. 지방분권의 재정분권 과제 38
3. 지방분권의 재정확보를 위한 과제 추진내용 40

제3장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사무의 지방이양 / 43

제1절 지방자치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45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46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47
3.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48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49
제2절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사무의 지방이양 54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55
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적 이양 58
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60
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62
5. 대도시 특례 확대 64
제3절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분권과 재정확보 65
1.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의 변천과정 66
2.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상황 68
3. 재정분권의 원칙 70
4. 소 결 72

제4장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확대 방안 / 75

1. 지방분권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77
2.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확보 79
3.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81

제5장 결 론 / 83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