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말기 의료(복지)의 가치와 규범 정립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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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0*267*20mm |
| ISBN | 978896684967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가치와 규범 정립에 대한 공법적 고찰 / 31
제1절 개 설 33
1. 「연명의료결정법」의 개관 33
2.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공법적 고찰의 구조 38
제2절 기초법(법철학)적 고찰: 정당화 구조의 구축 40
1.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체계?복지체계의 구조적 연결 40
2.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43
3.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46
4.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정당화 모델 58
제3절 헌법적 고찰: 가치의 정립 60
1. 생명권 대(對) 죽을 권리 60
2.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61
3. 연명의료결정권의 주체 63
4.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64
5.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문제 69
6. 연명의료의 한계 72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9
제4절 형법적 고찰: 규범의 정립 88
1. 형법적 논의에 대한 개관 88
2. 형법상 촉탁?승낙살인죄 및 자살교사?방조죄와 연명의료결정의 관계 96
제5절 행정법적 고찰: 규범의 적용 및 개선 104
1. 「연명의료결정법」과 국가의 역할 104
2.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및 이행 현황 107
3.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적 과제 110
4.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 및 그 효과 114
제3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17
제1절 독 일 119
1.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 제도의 내용 119
2. 독일 「민법(후견법)」상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의 적용 123
3.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26
제2절 영 국 127
1. 개 관 127
2. 변화추이 130
3. 2005년 「정신능력법」의 주요 내용 132
4. 「정신능력법」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143
5.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44
제3절 미 국 145
1. 주요 판례의 검토 145
2. 입법화의 동향: 「자연사법」과 「환자자기결정법」 148
3. 「통일의료결정법」의 입안과 그 주요 내용 150
4. POLST 제도의 도입 154
5. 오레곤 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존엄사법」 155
6.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56
제4절 대 만 158
1.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논의의 배경 158
2. 「安寧緩和醫療條例」(Hospice Palliative Care Act)의 제정 및 내용 158
3. 「病人自主權利法」(Patient Right to Autonomy Act)의 제정 및 내용 162
4.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67
제5절 일 본 168
1. 서 론 168
2. 주요 개념 171
3.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화 요건 174
4. 치료행위 중지의 정당화 요건 176
5.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화 요건 178
6.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80
제4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183
1. 「연명의료결정법」의 명확성 확보 185
2. 연명의료중단 등의 대상에 대한 재검토 190
3.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환자의 이익보장과의 관계 192
4.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결정과의 관계 199
5. 공공의료시스템의 정비 201
6. 벌칙규정의 검토 202
제5장 결 론 / 205
참고문헌 2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가치와 규범 정립에 대한 공법적 고찰 / 31
제1절 개 설 33
1. 「연명의료결정법」의 개관 33
2.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공법적 고찰의 구조 38
제2절 기초법(법철학)적 고찰: 정당화 구조의 구축 40
1.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체계?복지체계의 구조적 연결 40
2.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43
3.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46
4.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정당화 모델 58
제3절 헌법적 고찰: 가치의 정립 60
1. 생명권 대(對) 죽을 권리 60
2.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61
3. 연명의료결정권의 주체 63
4.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64
5.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문제 69
6. 연명의료의 한계 72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9
제4절 형법적 고찰: 규범의 정립 88
1. 형법적 논의에 대한 개관 88
2. 형법상 촉탁?승낙살인죄 및 자살교사?방조죄와 연명의료결정의 관계 96
제5절 행정법적 고찰: 규범의 적용 및 개선 104
1. 「연명의료결정법」과 국가의 역할 104
2.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및 이행 현황 107
3.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적 과제 110
4.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 및 그 효과 114
제3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17
제1절 독 일 119
1.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 제도의 내용 119
2. 독일 「민법(후견법)」상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의 적용 123
3.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26
제2절 영 국 127
1. 개 관 127
2. 변화추이 130
3. 2005년 「정신능력법」의 주요 내용 132
4. 「정신능력법」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143
5.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44
제3절 미 국 145
1. 주요 판례의 검토 145
2. 입법화의 동향: 「자연사법」과 「환자자기결정법」 148
3. 「통일의료결정법」의 입안과 그 주요 내용 150
4. POLST 제도의 도입 154
5. 오레곤 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존엄사법」 155
6.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56
제4절 대 만 158
1.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논의의 배경 158
2. 「安寧緩和醫療條例」(Hospice Palliative Care Act)의 제정 및 내용 158
3. 「病人自主權利法」(Patient Right to Autonomy Act)의 제정 및 내용 162
4.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67
제5절 일 본 168
1. 서 론 168
2. 주요 개념 171
3.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화 요건 174
4. 치료행위 중지의 정당화 요건 176
5.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화 요건 178
6.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80
제4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183
1. 「연명의료결정법」의 명확성 확보 185
2. 연명의료중단 등의 대상에 대한 재검토 190
3.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환자의 이익보장과의 관계 192
4.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결정과의 관계 199
5. 공공의료시스템의 정비 201
6. 벌칙규정의 검토 202
제5장 결 론 / 205
참고문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