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 헌법관련 쟁점과 전망
글로벌법제전략연구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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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8896684965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연구의 방향설정 / 2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Ⅱ. 연구의 범위와 한계 26
1. 고찰 대상으로서 ‘헌법적 쟁점과 전망’의 의미 26
2. 고찰 대상으로서 ‘브렉시트’의 범위 27
Ⅲ.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28
1. 연구 한계에서 도출되는 방법론과 기대효과 28
2. 시기별 구분에 따른 연구의 구성 29
제2장 브렉시트의 발생 배경: 유럽 통합과 유럽회의주의의 대립 / 31
Ⅰ. 초국가적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대응 33
1. 세계 2차 대전 후 유럽 통합 시작 33
2.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소극적 태도 38
3. 영국의 EC 탈퇴 국민투표: 브렉시트의 맹아 40
Ⅱ. 유럽 통합의 확대에 대한 영국의 태도 변화 43
1. 유럽 통합의 확대 과정 43
2. 영국의 유럽연합 참여와 유럽회의주의 확산 48
Ⅲ. 브렉시트의 근본원인: 국가 정체성 상실과 민주주의 흠결 51
1. 유럽 통합 과정에서 깊어진 민주주의 흠결 51
2. 기존 국가 정체성 소멸과 새로운 유럽 정체성 확립의 간극 55
제3장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협상 타결까지: 국민투표의 정치적?헌법적 의미 / 59
Ⅰ.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정치적 의미 61
1.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시 직전 영국 정치 상황 61
2.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 타결된 재협상안의 정치적 의미와 주요 내용 63
3.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지는 의미의 정치적 모호함 68
Ⅱ.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헌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 76
1.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의 의미 76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TEU 제50조 79
3. 탈퇴 통지권한 행사와 관련한 헌법적 논쟁: 국민투표의 헌법적 성격 82
Ⅲ. 「탈퇴 협정」의 헌법적 성격 85
1. 브렉시트의 종류 85
2. 「탈퇴 협정」의 내용 87
3. 「미래관계정치선언」의 내용 94
4. 「탈퇴 협정」의 헌법적 지위 97
Ⅳ. 브렉시트 이후 영국법과 유럽연합법의 관계 99
제4장 영국 정치의 교착 상태와 쟁점 / 103
Ⅰ. 협상안 승인의 핵심 쟁점으로서 ‘백스톱’ 문제 105
1. 탈퇴 협상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105
2. 1차 승인투표 부결과 ‘백스톱’ 논란 107
3. 계속된 부결과 브렉시트 기한 연장 110
4. 테레사 메이 총리의 사임 112
Ⅱ. 포퓰리즘의 문법: 의회 주권과 국민 주권의 대립 113
1.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관철과 의회 정회 사건 113
2. 보리스 존슨의 탈퇴 협상안: 백스톱 철회 116
3. 조기 총선 실시 확정과 사실상 제2의 국민투표 117
4. 국민의 의사와 의회의 대립선 형성 118
제5장 전망과 결론 / 121
Ⅰ. 브렉시트의 불가역성 123
Ⅱ. 브렉시트의 보편성 126
참고문헌 133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Ⅱ. 연구의 범위와 한계 26
1. 고찰 대상으로서 ‘헌법적 쟁점과 전망’의 의미 26
2. 고찰 대상으로서 ‘브렉시트’의 범위 27
Ⅲ.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28
1. 연구 한계에서 도출되는 방법론과 기대효과 28
2. 시기별 구분에 따른 연구의 구성 29
제2장 브렉시트의 발생 배경: 유럽 통합과 유럽회의주의의 대립 / 31
Ⅰ. 초국가적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대응 33
1. 세계 2차 대전 후 유럽 통합 시작 33
2.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소극적 태도 38
3. 영국의 EC 탈퇴 국민투표: 브렉시트의 맹아 40
Ⅱ. 유럽 통합의 확대에 대한 영국의 태도 변화 43
1. 유럽 통합의 확대 과정 43
2. 영국의 유럽연합 참여와 유럽회의주의 확산 48
Ⅲ. 브렉시트의 근본원인: 국가 정체성 상실과 민주주의 흠결 51
1. 유럽 통합 과정에서 깊어진 민주주의 흠결 51
2. 기존 국가 정체성 소멸과 새로운 유럽 정체성 확립의 간극 55
제3장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협상 타결까지: 국민투표의 정치적?헌법적 의미 / 59
Ⅰ.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정치적 의미 61
1.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시 직전 영국 정치 상황 61
2.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 타결된 재협상안의 정치적 의미와 주요 내용 63
3.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지는 의미의 정치적 모호함 68
Ⅱ.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헌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 76
1.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의 의미 76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TEU 제50조 79
3. 탈퇴 통지권한 행사와 관련한 헌법적 논쟁: 국민투표의 헌법적 성격 82
Ⅲ. 「탈퇴 협정」의 헌법적 성격 85
1. 브렉시트의 종류 85
2. 「탈퇴 협정」의 내용 87
3. 「미래관계정치선언」의 내용 94
4. 「탈퇴 협정」의 헌법적 지위 97
Ⅳ. 브렉시트 이후 영국법과 유럽연합법의 관계 99
제4장 영국 정치의 교착 상태와 쟁점 / 103
Ⅰ. 협상안 승인의 핵심 쟁점으로서 ‘백스톱’ 문제 105
1. 탈퇴 협상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105
2. 1차 승인투표 부결과 ‘백스톱’ 논란 107
3. 계속된 부결과 브렉시트 기한 연장 110
4. 테레사 메이 총리의 사임 112
Ⅱ. 포퓰리즘의 문법: 의회 주권과 국민 주권의 대립 113
1.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관철과 의회 정회 사건 113
2. 보리스 존슨의 탈퇴 협상안: 백스톱 철회 116
3. 조기 총선 실시 확정과 사실상 제2의 국민투표 117
4. 국민의 의사와 의회의 대립선 형성 118
제5장 전망과 결론 / 121
Ⅰ. 브렉시트의 불가역성 123
Ⅱ. 브렉시트의 보편성 126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