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
글로벌법제전략연구1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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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9/15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8896684961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6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7
제2장 허위정보의 개념 / 29
제1절 허위정보의 정의 31
1. 다양한 허위정보 개념에 대한 검토 31
2. 허위정보의 사회적 폐해 50
제2절 각국에서의 허위정보 유통과 피해사례 52
1. 프랑스 52
2. 독 일 54
3. 영 국 63
4. 미 국 64
제3장 각국에서의 허위정보 규제 / 67
제1절 프랑스 69
1. 허위정보와 제재 69
2. 판례로 본 허위정보 유포의 의미 73
3. SNS의 등장과 허위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입법적 대응 75
제2절 독 일 77
1.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입법과정 77
2.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내용 개관 80
3. 법률의 형식적 및 실질적 위헌성 논란 81
제3절 영 국 85
1. 논의과정 85
2.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입법 90
제4절 미 국 107
1. 논의과정 107
2.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입법 116
제4장 SNS상에서의 허위정보 규제 / 127
제1절 SNS상에서 허위정보와 민주주의 129
1. 허위정보와 민주적 기본질서 129
2.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와 그 정당성 133
제2절 프랑스 정보조작방지법상의 SNS규제 138
1. 의 의 138
2. 프랑스 정보조작방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제2018-773호) 142
제3절 독일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상의 소셜 네트워크 규제 148
1. NetzDG 내용 148
2. 소셜 네트워크사업자의 자율규제 152
제4절 영국 온라인안전법상의 SNS 규제 203
1. 의 의 203
2. 입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 207
제5절 미국 연방 및 주법(정치·사이버 기만방지법)상의 SNS 규제 208
1. 의 의 208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211
제6절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법적체계 213
1. 현행법상 규제체계 213
제7절 선거과정에서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222
1.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 222
2. 허위정보의 제공과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의 책임 227
3. 플랫폼사업자의 허위정보 동영상물의 규제와 개선점 234
제5장 결 론 / 239
1. 각국별 입법내용의 특징요약 241
2. 시사점 내지 기대효과 251
참고문헌 25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6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7
제2장 허위정보의 개념 / 29
제1절 허위정보의 정의 31
1. 다양한 허위정보 개념에 대한 검토 31
2. 허위정보의 사회적 폐해 50
제2절 각국에서의 허위정보 유통과 피해사례 52
1. 프랑스 52
2. 독 일 54
3. 영 국 63
4. 미 국 64
제3장 각국에서의 허위정보 규제 / 67
제1절 프랑스 69
1. 허위정보와 제재 69
2. 판례로 본 허위정보 유포의 의미 73
3. SNS의 등장과 허위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입법적 대응 75
제2절 독 일 77
1.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입법과정 77
2.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내용 개관 80
3. 법률의 형식적 및 실질적 위헌성 논란 81
제3절 영 국 85
1. 논의과정 85
2.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입법 90
제4절 미 국 107
1. 논의과정 107
2.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입법 116
제4장 SNS상에서의 허위정보 규제 / 127
제1절 SNS상에서 허위정보와 민주주의 129
1. 허위정보와 민주적 기본질서 129
2.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와 그 정당성 133
제2절 프랑스 정보조작방지법상의 SNS규제 138
1. 의 의 138
2. 프랑스 정보조작방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제2018-773호) 142
제3절 독일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상의 소셜 네트워크 규제 148
1. NetzDG 내용 148
2. 소셜 네트워크사업자의 자율규제 152
제4절 영국 온라인안전법상의 SNS 규제 203
1. 의 의 203
2. 입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 207
제5절 미국 연방 및 주법(정치·사이버 기만방지법)상의 SNS 규제 208
1. 의 의 208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211
제6절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법적체계 213
1. 현행법상 규제체계 213
제7절 선거과정에서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222
1.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 222
2. 허위정보의 제공과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의 책임 227
3. 플랫폼사업자의 허위정보 동영상물의 규제와 개선점 234
제5장 결 론 / 239
1. 각국별 입법내용의 특징요약 241
2. 시사점 내지 기대효과 251
참고문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