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원의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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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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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889668495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5
제2장우주자원과 국제우주법 / 27
제1절 우주자원의 개념과 현황 29
1. 우주자원의 개념 29
2. 우주자원 관련 상황 32
제2절 우주조약 37
1. 우주조약의 체결배경과 내용개관 37
2. 우주조약의 우주자원관련 규정 39
3. 평 가 46
제3절 달조약 및 기타 관련 국제문서 47
1. 달조약 47
2. 기타 문서 51
3. 평가 및 국제적 대응상황 52
제3장 외국의 우주자원관련 입법 / 55
제1절 미국의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57
1. 미국의 국내우주법개관 및 우주자원법 57
2.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61
3. 평 가 69
제2절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73
1. 제정 배경 73
2. 주요 내용 75
3. 미국 우주자원법과의 비교 80
4. 평 가 83
제4장 우리나라 국내우주법 관련규정 / 91
제1절 국내우주법 관련규정 분석 93
1. 우주개발 및 산업 현황 93
2. 국내 우주법령 95
제2절 평 가 98
제5장 결론 - 시사점 및 제언 / 101
참고문헌 1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5
제2장우주자원과 국제우주법 / 27
제1절 우주자원의 개념과 현황 29
1. 우주자원의 개념 29
2. 우주자원 관련 상황 32
제2절 우주조약 37
1. 우주조약의 체결배경과 내용개관 37
2. 우주조약의 우주자원관련 규정 39
3. 평 가 46
제3절 달조약 및 기타 관련 국제문서 47
1. 달조약 47
2. 기타 문서 51
3. 평가 및 국제적 대응상황 52
제3장 외국의 우주자원관련 입법 / 55
제1절 미국의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57
1. 미국의 국내우주법개관 및 우주자원법 57
2.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61
3. 평 가 69
제2절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73
1. 제정 배경 73
2. 주요 내용 75
3. 미국 우주자원법과의 비교 80
4. 평 가 83
제4장 우리나라 국내우주법 관련규정 / 91
제1절 국내우주법 관련규정 분석 93
1. 우주개발 및 산업 현황 93
2. 국내 우주법령 95
제2절 평 가 98
제5장 결론 - 시사점 및 제언 / 101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