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관련 인권 규범에 관한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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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889668495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내용 27
2. 과학기술 관련 인권의 범위 28
3. 연구의 방법과 기대 효과 29
제2장 과학기술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현황과 검토 / 31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33
1.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 34
2. 배경과 의의 34
3. 분석과 평가 35
제2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966) 43
1. A규약의 주요 내용 44
2. 배경과 의의 44
3. 분석과 평가 47
제3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66) 59
1. B규약의 주요 내용 59
2. 배경과 의의 59
3. 분석과 평가 62
제4절 테헤란선언(1968) 65
1. 테헤란선언의 주요 내용 66
2. 배경과 의의 66
3. 분석과 평가 69
제5절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74) 등 72
1.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주요 내용 73
2. 배경과 의의 75
3. 과학의 위험성을 강조한 국제규범의 동향 77
제6절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1992) 80
1. 리우 선언의 주요 내용 80
2. 배경과 의의 81
3. 분석과 평가 83
제7절 빈선언(1993) 84
1. 빈선언의 주요 내용 85
2. 배경과 의의 85
3. 분석과 평가 86
제8절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1997) 89
1.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 내용 90
2. 배경과 의의 91
3. 분석과 평가 93
제9절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1999) 96
1.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의 주요 내용 97
2. 배경과 의의 98
3. 분석과 평가 100
제10절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2005) 105
1.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 내용 106
2. 배경과 의의 106
3. 분석과 평가 107
제11절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2017) 112
1.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의 주요 내용 112
2. 배경과 의의 115
3. 분석과 평가 116
제3장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분석, 평가와 제언 / 1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내용 27
2. 과학기술 관련 인권의 범위 28
3. 연구의 방법과 기대 효과 29
제2장 과학기술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현황과 검토 / 31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33
1.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 34
2. 배경과 의의 34
3. 분석과 평가 35
제2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966) 43
1. A규약의 주요 내용 44
2. 배경과 의의 44
3. 분석과 평가 47
제3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66) 59
1. B규약의 주요 내용 59
2. 배경과 의의 59
3. 분석과 평가 62
제4절 테헤란선언(1968) 65
1. 테헤란선언의 주요 내용 66
2. 배경과 의의 66
3. 분석과 평가 69
제5절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74) 등 72
1.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주요 내용 73
2. 배경과 의의 75
3. 과학의 위험성을 강조한 국제규범의 동향 77
제6절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1992) 80
1. 리우 선언의 주요 내용 80
2. 배경과 의의 81
3. 분석과 평가 83
제7절 빈선언(1993) 84
1. 빈선언의 주요 내용 85
2. 배경과 의의 85
3. 분석과 평가 86
제8절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1997) 89
1.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 내용 90
2. 배경과 의의 91
3. 분석과 평가 93
제9절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1999) 96
1.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의 주요 내용 97
2. 배경과 의의 98
3. 분석과 평가 100
제10절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2005) 105
1.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 내용 106
2. 배경과 의의 106
3. 분석과 평가 107
제11절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2017) 112
1.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의 주요 내용 112
2. 배경과 의의 115
3. 분석과 평가 116
제3장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분석, 평가와 제언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