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선행연구 20
제3절 연구의 내용 21

제2장 외국의 공공협력법제 / 25

제1절 유럽연합(EU) 27
1. 개 관 27
2. 공공협력과 관련된 EU 공공조달지침의 내용 28
제2절 독 일 33
1. 개 관 33
2.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 34
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40
제3절 프랑스 45
1. 개 관 45
2. 행정주체간 계약의 기본법리 46
3. 계획계약제도 49
4. 행정주체간 협약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 55
제4절 미 국 57
1. 개 관 57
2. 주(州)간 협정 57
제5절 일 본 63
1. 개 관 63
2. 행정주체간 협약의 일반법리 64
3. 연계협약 66

제3장 우리나라 공공협력법제의 현황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 / 73

제1절 우리나라 공공협력법제의 현황 75
1. 개 설 75
2. 공법상 계약의 법리와 행정주체간 협약 76
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77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 80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국가경찰과의 협약 82
6.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83
제2절 외국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86
1. 협약의 법적 성질 및 근거 86
2. 공공협력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규율 90
3. 공공협력의 절차법적 규율 92
4. 공공협력의 분쟁해결제도 95
5. 소 결 96

제4장 결 론 / 99

1. 개 관 101
2. 공공협력의 법적 성질 및 근거 101
3. 공공협력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규율 102
4. 공공협력의 절차법적 규율 102
5. 공공협력의 분쟁해결제도 103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