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입법평가 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8
1. 연구의 대상 18
2.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론 19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19
2.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0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0
1.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 20
2. 선행연구의 한계 27

제2장 유럽에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과정 및 그 내용 / 29

제1절 유럽에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31
1. 규범의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 31
2. 경제성장의 촉진 32
3. 사회적 비용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의 수립 33
제2절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그 실효성 33
1.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목적 : 규제완화에서 규제개선으로의 선회 33
2. 입법평가제도의 실효성 34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35
1.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35
2. 규범준수비용 측정으로의 확장 36
제4절 유럽 사례에서의 시사점 - 상대화된 시각 37
1. 역사적 개관 37
2. 시사점 37

제3장 우리나라 입법의 상황과 사전적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가치 / 39

제1절 우리나라 입법의 상황 41
1. 우리나라 입법의 현황 41
2. 문제점 43
제2절 각종 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 44
1.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현황 44
2.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종합 46
제3절 규범통제제도와의 비교 47
1. 규범통제제도의 방법론 47
2. 비용편익분석 48
3. 규범통제와 입법평가의 기능 48
제4절 사전적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가치 49
1. 숙의민주주의의 의의 49
2. 입법평가제도의 기능적 가치 50
3. 전문가적 엘리트주의 대 민주주의 51

제4장 사전적 입법평가 지침안의 제시 / 53

제1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 55
1. 사전적 입법평가의 개념 55
2. 입법평가의 목표 57
3.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적 원리 58
제2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적 지침안 59
1. 입법평가의 단계별 수행 작업 구분 59
2. 사전적 입법평가 지침의 도표화 63

제5장 결 론 / 65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