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1
1. 연구의 대상 21
2.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론 22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22
2. 법해석적 연구방법 및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3
제4절 선행연구 개관 및 이 연구의 차별성 24
1. 선행연구 개관 24
2. 이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개관 / 27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29
1. 귀속재산처리법 상 귀속재산의 개념 29
2. 소위 ‘적산’의 개념 31
제2절 귀속재산의 처리(제1기) : 미군정기(1945-1948년) 32
1. 미군정 법령에 의한 귀속재산의 형성 32
2. 귀속재산의 규모 35
3.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 38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제2기) :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년) 39
1. 귀속재산의 대한민국으로의 이전 39
2.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0
3. 귀속재산 처리의 과정 41
제4절 귀속재산의 처리(제3기) : 박정희 정부 시기(1960년 이후) 43
1.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3
2. 귀속재산과 한일청구권 협정 44
제5절 현재 귀속재산 처리의 현황 45

제3장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 49

제1절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51
1. 「귀속재산처리법」의 주요 내용 51
2. 귀속재산처리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 77
제2절 귀속재산처리의 적용사례로서 관련 판례 검토 88
1. 주요 판례의 개요 및 쟁점 88
2. 정리 및 소결 103

제4장 귀속재산처리의 법제적 개선방안 / 107

제1절 「귀속재산처리법」 중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규정 109
제2절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 113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115

제5장 결 론 / 117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