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입법평가연구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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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0*255*20mm |
| ISBN | 978896684936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이 입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유사한 규제영향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현재 연구수준에서 이어오는 입법평가가 10년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다. 본 연구는 기존 입법평가의 재검토와 재구성을 통한 적용가능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입법평가 연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평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입법평가에 있어 과학적 증거기반의 방법론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 활용을 위한 적용 가능한 평가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접근방식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Ⅰ. 선행 연구 40
Ⅱ. 연구의 방법 41
제2장 기존 방법론의 검토와 분석 / 43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와 유형 45
Ⅰ. 의 의 45
Ⅱ. 유 형 47
제2절 평가 기준과 분석 틀 48
Ⅰ. 평가 대상, 기준, 방법 48
1. 평가 대상 48
2. 평가 방식 51
3. 평가 기준 51
Ⅱ. 적용방법론 53
제3절 사회학적 방법론 54
Ⅰ. 방 식 54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5
제4절 규범적 방법론 56
Ⅰ. 방 식 56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6
제5절 소 결 57
제3장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 59
제1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61
Ⅰ. 유 형 61
1. 소셜데이터 분석 61
2. 전문정보 분석 63
Ⅱ. 방 식 65
1. 온톨로지 구성 65
2. 웹 크롤링 65
3. 데이터 시각화 66
Ⅲ. 국내외 활용사례 67
1. 분석 쟁점과 대상 법령 도출 67
2. 관할 부처와 법 형식의 도출 69
제2절 행동과학 분석 72
Ⅰ. 방 식 72
1. 행동 실험(정책 실험) 74
2. OECD 규제정책분석 툴킷(BASIC 전략) 78
Ⅱ. 국내외 활용사례 80
1. 인식 설문조사 80
2. RCT(randomized control test) 82
제3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86
Ⅰ. 방 식 86
Ⅱ. 국내외 활용사례 87
1. 법령정보구축 88
2. 법령 간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100
3. 법 규정 대상 분석 109
제4장 이해충돌방지법에의 적용 / 111
제1절 이해충돌 입법 현안 113
제2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115
Ⅰ. 평가 설계 115
Ⅱ. 평가 결과 116
1. 평가 기준 기반 분석 116
2. 감정 기반 분석 123
제3절 행동과학 분석 125
Ⅰ. 평가 설계 125
1. 행동개입 127
2. 시나리오 기반 설문 135
Ⅱ. 평가 결과 137
1. 개입 테스트 결과 137
2. 평가 결과 검증 156
3. 비교와 종합 162
제4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166
Ⅰ. 평가 설계 166
Ⅱ. 평가 결과 167
1. 주요 쟁점 기반 분석 167
2. 법안 내용 기반 분석 170
3. 법 형식별 주요 지표 비교 173
4. 관련 법령의 중요도 별 비교 174
제5절 소 결 177
제5장 결 론 / 181
제1절 입법평가 분석과 개선 방안 183
제2절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 185
제3절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 결과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7
부록 1 - 공직자 이해충돌 입법 관련 행동개입 테스트 199
부록 2 - 행동개입 테스트 결과 통계 검증 20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Ⅰ. 선행 연구 40
Ⅱ. 연구의 방법 41
제2장 기존 방법론의 검토와 분석 / 43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와 유형 45
Ⅰ. 의 의 45
Ⅱ. 유 형 47
제2절 평가 기준과 분석 틀 48
Ⅰ. 평가 대상, 기준, 방법 48
1. 평가 대상 48
2. 평가 방식 51
3. 평가 기준 51
Ⅱ. 적용방법론 53
제3절 사회학적 방법론 54
Ⅰ. 방 식 54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5
제4절 규범적 방법론 56
Ⅰ. 방 식 56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6
제5절 소 결 57
제3장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 59
제1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61
Ⅰ. 유 형 61
1. 소셜데이터 분석 61
2. 전문정보 분석 63
Ⅱ. 방 식 65
1. 온톨로지 구성 65
2. 웹 크롤링 65
3. 데이터 시각화 66
Ⅲ. 국내외 활용사례 67
1. 분석 쟁점과 대상 법령 도출 67
2. 관할 부처와 법 형식의 도출 69
제2절 행동과학 분석 72
Ⅰ. 방 식 72
1. 행동 실험(정책 실험) 74
2. OECD 규제정책분석 툴킷(BASIC 전략) 78
Ⅱ. 국내외 활용사례 80
1. 인식 설문조사 80
2. RCT(randomized control test) 82
제3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86
Ⅰ. 방 식 86
Ⅱ. 국내외 활용사례 87
1. 법령정보구축 88
2. 법령 간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100
3. 법 규정 대상 분석 109
제4장 이해충돌방지법에의 적용 / 111
제1절 이해충돌 입법 현안 113
제2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115
Ⅰ. 평가 설계 115
Ⅱ. 평가 결과 116
1. 평가 기준 기반 분석 116
2. 감정 기반 분석 123
제3절 행동과학 분석 125
Ⅰ. 평가 설계 125
1. 행동개입 127
2. 시나리오 기반 설문 135
Ⅱ. 평가 결과 137
1. 개입 테스트 결과 137
2. 평가 결과 검증 156
3. 비교와 종합 162
제4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166
Ⅰ. 평가 설계 166
Ⅱ. 평가 결과 167
1. 주요 쟁점 기반 분석 167
2. 법안 내용 기반 분석 170
3. 법 형식별 주요 지표 비교 173
4. 관련 법령의 중요도 별 비교 174
제5절 소 결 177
제5장 결 론 / 181
제1절 입법평가 분석과 개선 방안 183
제2절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 185
제3절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 결과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7
부록 1 - 공직자 이해충돌 입법 관련 행동개입 테스트 199
부록 2 - 행동개입 테스트 결과 통계 검증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