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연기금 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중심으로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7

제2장 연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글로벌 동향 및 전망 / 31
제1절 Global Sustainable Finance Conference의 의제 및 전망 33
1. 금융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의 논의 주제 및 전망 33
2. 정책적 시사점 38
제2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글로벌 현황 39
제3절 시사점 40

제3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원 및 주요 원칙 / 43
제1절 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확산 45
1. 영국의 스튜어드십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확립 45
2.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52
3. 한국의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 및 그 배경 53
제2절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내용 56
1. 영국 및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의 주요 내용 56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수탁자책임법리와의 비교 / 59
제1절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그 주요 내용 61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 61
2.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 64
제2절 충실의무와 수탁자책임법리에 관한 검토 67
1. 연성규범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법령상의 수탁자 책임법리의 본질 67
2.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69
3.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수탁자 책임법리의 적용 여부 72
제3절 연금기금 운영자의 수탁자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79
1. 미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금운영자의 수탁자책임법리 79
2. 일본 : 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보험법상 기금운영상의 충실의무법리 8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89

참고문헌 95

[부 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