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농업현대화를 위한 국제농업규범의 범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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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9/30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889668491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1. 연구범위 33
2. 기대효과 35
제2절 연구의 방법 35
1. 문헌연구 35
2.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36
3. 관련 법제의 조사 37
4. 국내외 전문가 의견 청취 37
제2장 아태지역농촌개발센터(CIRDAP) 제33차 연차회의 참석 보고 / 45
제1절 개 관 47
제2절 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의 의의 49
1. 농업관련 국제기구의 의의 49
2. 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51
3. 한국과의 관계 53
제3절 CIRDAP 제33차 연차회의 의제 53
1. 2018년도 제33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주요 내용 53
제4절 CIRDAP 제33차 연차회의 요지 56
1. 개 요 56
2. CIRDAP의 제33차 연차회의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주요 쟁점 57
3. CIRDAP 심포지움의 주제 58
4. IRDAP 회원국의 사례 발표 59
제5절 농업현대화 및 국제농업규범에 관한 시사점 60
제3장 농업법인제도의 글로벌 법제논의 동향 / 63
제1절 농업법인제도의 의의 65
제2절 농업법인제도 관련 국제 규범 67
1. 국제적 논의 67
2. 미국의 사례 68
3. 프랑스의 사례 70
제3절 농업법인제도의 국내 현황 80
1. 개 관 80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법인 82
3. 현 황 85
4.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86
제4절 농업법인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향 90
1. 국내제도의 개선 방향 90
2. 농업법인제도의 국제적 조화 91
제4장 농업소득보전제도의 글로벌 법제 동향 / 93
제1절 농업 소득 보전과 국제 규범 95
제2절 농업 소득 보전 관련 국제 규범 동향 97
1. WTO 농업 협정상의 보조금 97
2. 도하라운드 98
3. 농업 협정상의 보조금 운용에 개발도상국의 입장 101
4. 미국 면화 보조금에 대한 WTO 평결 104
5. OECD 규범과 그 동향 106
6. 미국 농업 보조금의 WTO 규범에 대한 조화 109
7. EU 농업 보조금의 WTO 규범에 대한 조화 113
제3절 농업 소득 보전 제도의 국내 현황 118
1. 개 관 118
2. 경 과 121
3. 쌀소득 보전제도 126
제4절 농업 소득지원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방향 132
1. 방향의 설정 132
2. 국제 동향 133
3. 개발도상국 지위의 유지 133
4. 농업 소득 직불제의 개편 논의 134
5. 품목특정성의 제거와 농가단위직불제도로의 전환 135
6. FTA와 농업보조금 136
7. 정책 결정의 민주화 137
제5장 농업기술이전 제도의 글로벌 법제동향 / 139
제1절 농업기술이전제도의 의의 141
1. 농업기술의 의의 141
2. 농업연구개발 현황 142
3. 농업기술과 관련된 규범 144
4. 국내 농업기술 공여 및 협력 145
5. 국내 농업기술 공여 및 협력 관련 법제 147
6. 주요국의 농업기술 공여 및 협력에 관한 법제도 150
제2절 농업기술이전제도 관련 국제 규범 153
1. 농업기술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153
2. 농업기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154
3. 농업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154
제3절 농업기술이전제도 관련 국내 현황 155
1.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156
2.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157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7
제4절 농업기술이전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향 158
제6장 결 론 / 161
제1절 요 약 163
1. 농업법인 관련 연구의 요약 164
2. 농업이전소득 관련 연구의 요약 165
3. 농업기술 이전 및 공여 관련 연구의 요약 166
제2절 결 어 167
참고문헌 16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1. 연구범위 33
2. 기대효과 35
제2절 연구의 방법 35
1. 문헌연구 35
2.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36
3. 관련 법제의 조사 37
4. 국내외 전문가 의견 청취 37
제2장 아태지역농촌개발센터(CIRDAP) 제33차 연차회의 참석 보고 / 45
제1절 개 관 47
제2절 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의 의의 49
1. 농업관련 국제기구의 의의 49
2. 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51
3. 한국과의 관계 53
제3절 CIRDAP 제33차 연차회의 의제 53
1. 2018년도 제33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주요 내용 53
제4절 CIRDAP 제33차 연차회의 요지 56
1. 개 요 56
2. CIRDAP의 제33차 연차회의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주요 쟁점 57
3. CIRDAP 심포지움의 주제 58
4. IRDAP 회원국의 사례 발표 59
제5절 농업현대화 및 국제농업규범에 관한 시사점 60
제3장 농업법인제도의 글로벌 법제논의 동향 / 63
제1절 농업법인제도의 의의 65
제2절 농업법인제도 관련 국제 규범 67
1. 국제적 논의 67
2. 미국의 사례 68
3. 프랑스의 사례 70
제3절 농업법인제도의 국내 현황 80
1. 개 관 80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법인 82
3. 현 황 85
4.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86
제4절 농업법인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향 90
1. 국내제도의 개선 방향 90
2. 농업법인제도의 국제적 조화 91
제4장 농업소득보전제도의 글로벌 법제 동향 / 93
제1절 농업 소득 보전과 국제 규범 95
제2절 농업 소득 보전 관련 국제 규범 동향 97
1. WTO 농업 협정상의 보조금 97
2. 도하라운드 98
3. 농업 협정상의 보조금 운용에 개발도상국의 입장 101
4. 미국 면화 보조금에 대한 WTO 평결 104
5. OECD 규범과 그 동향 106
6. 미국 농업 보조금의 WTO 규범에 대한 조화 109
7. EU 농업 보조금의 WTO 규범에 대한 조화 113
제3절 농업 소득 보전 제도의 국내 현황 118
1. 개 관 118
2. 경 과 121
3. 쌀소득 보전제도 126
제4절 농업 소득지원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방향 132
1. 방향의 설정 132
2. 국제 동향 133
3. 개발도상국 지위의 유지 133
4. 농업 소득 직불제의 개편 논의 134
5. 품목특정성의 제거와 농가단위직불제도로의 전환 135
6. FTA와 농업보조금 136
7. 정책 결정의 민주화 137
제5장 농업기술이전 제도의 글로벌 법제동향 / 139
제1절 농업기술이전제도의 의의 141
1. 농업기술의 의의 141
2. 농업연구개발 현황 142
3. 농업기술과 관련된 규범 144
4. 국내 농업기술 공여 및 협력 145
5. 국내 농업기술 공여 및 협력 관련 법제 147
6. 주요국의 농업기술 공여 및 협력에 관한 법제도 150
제2절 농업기술이전제도 관련 국제 규범 153
1. 농업기술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153
2. 농업기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154
3. 농업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154
제3절 농업기술이전제도 관련 국내 현황 155
1.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156
2.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157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7
제4절 농업기술이전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향 158
제6장 결 론 / 161
제1절 요 약 163
1. 농업법인 관련 연구의 요약 164
2. 농업이전소득 관련 연구의 요약 165
3. 농업기술 이전 및 공여 관련 연구의 요약 166
제2절 결 어 167
참고문헌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