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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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1/15 |
| Pages/Weight/Size | 188*257*15mm |
| ISBN | 978896684908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과제의 목적 및 내용 / 9
제1절 과제 수행의 배경 11
제2절 과제 내용 획정 12
Ⅰ.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개념 불획정 12
Ⅱ. 해외 법제 및 동향 검토 12
제3절 과제의 진행 및 방법 13
제4절 과제의 한계 15
제2장 각 국가별 행정에의 국민의 참여 제도 / 17
제1절 독일 법제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19
Ⅰ. 서 19
Ⅱ. 계획확정절차 20
Ⅲ. 조기적(사전적) 공중참여 23
제2절 프랑스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30
Ⅰ. 서 30
Ⅱ.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개관 31
Ⅲ. 행정에의 국민참여 33
Ⅳ. 최근 국민참여 관련 정책동향 40
제3절 일본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41
Ⅰ. 서 41
Ⅱ.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42
Ⅲ. 최근 국민참여 동향 - 2014년의 개정 행정절차법 50
제4절 아시아 제국가의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51
제3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61
참고문헌 65
제1절 과제 수행의 배경 11
제2절 과제 내용 획정 12
Ⅰ.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개념 불획정 12
Ⅱ. 해외 법제 및 동향 검토 12
제3절 과제의 진행 및 방법 13
제4절 과제의 한계 15
제2장 각 국가별 행정에의 국민의 참여 제도 / 17
제1절 독일 법제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19
Ⅰ. 서 19
Ⅱ. 계획확정절차 20
Ⅲ. 조기적(사전적) 공중참여 23
제2절 프랑스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30
Ⅰ. 서 30
Ⅱ.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개관 31
Ⅲ. 행정에의 국민참여 33
Ⅳ. 최근 국민참여 관련 정책동향 40
제3절 일본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41
Ⅰ. 서 41
Ⅱ.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42
Ⅲ. 최근 국민참여 동향 - 2014년의 개정 행정절차법 50
제4절 아시아 제국가의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51
제3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61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