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항공안전법상 드론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 15
제1절 사후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과 규범분석 21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24
Ⅰ. 규범론적 평가 24
Ⅱ. 비교법적 방법론 25

제2장 드론 법제의 입법체계와 규범적 분석 / 27
제1절 개 관 29
제2절 드론법제의 입법체계 31
제3절 드론법제의 규범적 분석 32
Ⅰ. 항공안전법상 안전 및 육성법제 32
Ⅱ. 항공안전법상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법제 44
Ⅲ. 위치정보법 45
제4절 드론 관련 최근의 입법동향과 비판 46

제3장 드론법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47
제1절 헌법상의 문제점 49
Ⅰ. 드론의 안전성과 헌법상 국가보호의무 49
Ⅱ. 드론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 52
Ⅲ. 드론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55
제2절 드론법제의 개별사안의 문제점 63
Ⅰ. 항공안전법상 법적 정의의 문제 63
Ⅱ. 안전관련 제도의 문제 64
Ⅲ. 항공사업법상 육성정책 66
Ⅳ.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67
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71

제4장 드론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73
제1절 개 관 75
제2절 드론 관련 시장의 전망 76
Ⅰ. 세계시장 76
Ⅱ. 국내시장 77
제3절 드론관련 외국의 법제 동향 78
Ⅰ. 미 국 78
Ⅱ. 유럽연합 83
Ⅲ. 일 본 89
Ⅳ. 중 국 93
제4절 시사점 99

제5장 입법평가를 통한 드론법제(항공안전법)의 개선방안 / 101
제1절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103
제2절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법의 입법개선 107
Ⅰ. 드론의 정의규정 및 분류기준의 개선 107
Ⅱ. 드론 등록제 107
Ⅲ. 운항관리, 운항정지 및 제한 109
Ⅳ. 무인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110
제3절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115
Ⅰ.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5
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 116
제4절 벌칙규정과 헌법상 비례원칙의 준수 123
제5절 드론 특별법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 126
Ⅰ. 드론 특별법의 제정 126
Ⅱ.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안) 127
Ⅲ. 소 결 132

제6장 결 론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