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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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0/30 |
| Pages/Weight/Size | 182*256*30mm |
| ISBN | 978896684905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Ⅱ. 연구방법 19
Ⅲ. 기대효과 21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 23
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재검토 25
Ⅰ. 규제개혁의 의의 25
Ⅱ. 규제개혁의 원칙 26
Ⅲ. 규제개혁으로서 규제재검토 제도 27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관 32
Ⅰ. 규제일몰제 개관 32
Ⅱ. 규제의 일몰과 규제재검토 38
Ⅲ. 현행 규제일몰제와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43
Ⅳ.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의 분석 48
제3절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 74
Ⅰ. 재검토형 일몰규제 도입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일몰설정의 추진 74
Ⅱ.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78
Ⅲ.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재검토 심사 81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 83
제1절 규제재검토 사례연구 개요 85
Ⅰ. 사례 선정 방법 85
Ⅱ. 분석 대상 사례 목록 86
제2절 개별 규제재검토 보고서 분석 88
Ⅰ. 2010년 여성가족부 일몰제 선정 검토보고서 88
Ⅱ. 2013년 통일부 규제재검토 사례 92
Ⅲ. 2015년도 고용노동부 규제재검토 사례 105
Ⅳ. 2015년도 식약처 규제재검토 사례 116
Ⅴ. 2015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19
Ⅵ. 2016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24
제3절 시사점 130
Ⅰ. 검토보고서 구성 체계의 변화로 본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130
Ⅱ. 검토보고서 평가기준 정립을 위한 재검토 심사기준표 정비 132
제4장 2019년 도래 규제일몰 규정 분석 / 143
제1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규정 현황 145
제2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개관 147
Ⅰ.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조항 147
Ⅱ. 규제재검토 도래시기 및 재검토 주기에 기준: 규제재검토가 처음이 아닌 경우 154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32
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32
Ⅱ. 검토?분석 240
제4절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59
Ⅰ.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59
Ⅱ. 분석?검토 265
제5장 결 론 / 275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Ⅱ. 연구방법 19
Ⅲ. 기대효과 21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 23
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재검토 25
Ⅰ. 규제개혁의 의의 25
Ⅱ. 규제개혁의 원칙 26
Ⅲ. 규제개혁으로서 규제재검토 제도 27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관 32
Ⅰ. 규제일몰제 개관 32
Ⅱ. 규제의 일몰과 규제재검토 38
Ⅲ. 현행 규제일몰제와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43
Ⅳ.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의 분석 48
제3절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 74
Ⅰ. 재검토형 일몰규제 도입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일몰설정의 추진 74
Ⅱ.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78
Ⅲ.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재검토 심사 81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 83
제1절 규제재검토 사례연구 개요 85
Ⅰ. 사례 선정 방법 85
Ⅱ. 분석 대상 사례 목록 86
제2절 개별 규제재검토 보고서 분석 88
Ⅰ. 2010년 여성가족부 일몰제 선정 검토보고서 88
Ⅱ. 2013년 통일부 규제재검토 사례 92
Ⅲ. 2015년도 고용노동부 규제재검토 사례 105
Ⅳ. 2015년도 식약처 규제재검토 사례 116
Ⅴ. 2015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19
Ⅵ. 2016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24
제3절 시사점 130
Ⅰ. 검토보고서 구성 체계의 변화로 본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130
Ⅱ. 검토보고서 평가기준 정립을 위한 재검토 심사기준표 정비 132
제4장 2019년 도래 규제일몰 규정 분석 / 143
제1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규정 현황 145
제2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개관 147
Ⅰ.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조항 147
Ⅱ. 규제재검토 도래시기 및 재검토 주기에 기준: 규제재검토가 처음이 아닌 경우 154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32
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32
Ⅱ. 검토?분석 240
제4절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59
Ⅰ.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59
Ⅱ. 분석?검토 265
제5장 결 론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