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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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2/28 |
| Pages/Weight/Size | 180*252*15mm |
| ISBN | 978896684902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BIEN World Congress 2018 참석 및 동향 보고 / 23
제1절 BIEN World Congress 2018 회의의 개관 25
제2절 주요 쟁점 26
1. 기본소득 실험의 분석 및 경험의 공유 26
2. 기본소득 재원의 문제 27
3. 기본소득의 법적 기반 28
제3장 기본소득의 이론 및 쟁점 / 29
제1절 기본소득 이론의 발전사 및 필요성 31
1. 기본소득 개념의 이론화 과정 31
2. 기본소득 법제화 논의의 필요성 32
제2절 기본소득 이론의 쟁점 33
1. 노동 의욕 33
2. 재원의 확보 34
제4장 기본소득 해외 사례와 분석 / 37
제1절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39
1. 도입배경 39
2. 적용 범위와 수급 자격 40
3. 배당 금액의 산출 방식 41
4. 특징 및 평가 41
제2절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42
1. 도입 논의 및 현황 42
2. 실험의 내용 42
3. 실험의 특징 43
제3절 영국의 RSA모델 43
1. RSA의 기본소득 연구 43
2. RSA 기본소득 모델 44
3. RSA 기본소득의 특징 및 전망 46
제4절 브라질의 법제화 된 시민기본소득제도 46
1. 도입 논의와 과정 분석 46
2. 시민기본소득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47
제5장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 및 효과 / 49
제1절 문제제기 51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고용형태 변화 대응으로서 기본소득 54
1. 4차 산업혁명과 노동환경 변화 54
2.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병행에 대한 검토 61
제3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과 우선 순위 설정 68
제4절 기본소득 도입 방안 82
제6장 결 론 / 87
제1절 현행 관련 법제도의 분석 89
1. 헌 법 89
2.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90
제2절 기본소득과 현행법제도의 관계 90
1. 헌법적 기초 90
2.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편입 92
참고문헌 93
《부 록》 101
1. 브라질 기본소득법 103
2.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10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BIEN World Congress 2018 참석 및 동향 보고 / 23
제1절 BIEN World Congress 2018 회의의 개관 25
제2절 주요 쟁점 26
1. 기본소득 실험의 분석 및 경험의 공유 26
2. 기본소득 재원의 문제 27
3. 기본소득의 법적 기반 28
제3장 기본소득의 이론 및 쟁점 / 29
제1절 기본소득 이론의 발전사 및 필요성 31
1. 기본소득 개념의 이론화 과정 31
2. 기본소득 법제화 논의의 필요성 32
제2절 기본소득 이론의 쟁점 33
1. 노동 의욕 33
2. 재원의 확보 34
제4장 기본소득 해외 사례와 분석 / 37
제1절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39
1. 도입배경 39
2. 적용 범위와 수급 자격 40
3. 배당 금액의 산출 방식 41
4. 특징 및 평가 41
제2절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42
1. 도입 논의 및 현황 42
2. 실험의 내용 42
3. 실험의 특징 43
제3절 영국의 RSA모델 43
1. RSA의 기본소득 연구 43
2. RSA 기본소득 모델 44
3. RSA 기본소득의 특징 및 전망 46
제4절 브라질의 법제화 된 시민기본소득제도 46
1. 도입 논의와 과정 분석 46
2. 시민기본소득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47
제5장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 및 효과 / 49
제1절 문제제기 51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고용형태 변화 대응으로서 기본소득 54
1. 4차 산업혁명과 노동환경 변화 54
2.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병행에 대한 검토 61
제3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과 우선 순위 설정 68
제4절 기본소득 도입 방안 82
제6장 결 론 / 87
제1절 현행 관련 법제도의 분석 89
1. 헌 법 89
2.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90
제2절 기본소득과 현행법제도의 관계 90
1. 헌법적 기초 90
2.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편입 92
참고문헌 93
《부 록》 101
1. 브라질 기본소득법 103
2.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