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Ⅰ. 연구의 필요성 17
Ⅱ.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Ⅰ. 연구의 범위 19
Ⅱ.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해외 사례 분석 / 21
제1절 EU 23
Ⅰ.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3
Ⅱ. EU GDPR 상의 역외적용 및 역외이전 규율체계 분석 32
제2절 일 본 37
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37
Ⅱ. 일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규율체계 40
제3절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해외 사례 42
Ⅰ. 중 국 42
Ⅱ. 러시아 43
Ⅲ. 캐나다 44
Ⅳ. 미 국 46
Ⅴ. 기 타 47
제4절 외국인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해외 법제 조사 49
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49
Ⅱ. 미국 수사기관의 정보수집권에 관한 법률 52

제3장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분석 / 59
제1절 현행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검토 61
Ⅰ. 개인정보보호법 61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2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5
Ⅳ. 기 타 68
제2절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FTA) 70
Ⅰ. 한-미 자유무역협정 70
Ⅱ. 한-EU 자유무역협정 72
제3절 현행 법령 분석 74
Ⅰ. 법령 간 정합성 문제 74
Ⅱ. 실무적 측면의 문제점 75
Ⅲ. 효율적 국외이전체계의 필요성 76

제4장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81
제1절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정립방안 83
Ⅰ.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83
Ⅱ.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84
Ⅲ. 국외이전시 자율규제 유도 86
Ⅳ. 데이터 국지화 입법 방안 검토 87
Ⅴ.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요건 강화 방안 검토 88
제2절 국제적인 공조체계 및 상호주의적 보호체계 구축 91
Ⅰ. 국제적인 공조체계 확립 91
Ⅱ. 국제협약 추진 방안 93
Ⅲ. 상호주의적 보호체계의 정립 94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