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9.72
SKU
9788966848911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5/13 - Mon 05/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8 - Mon 05/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8/10/31 |
| Pages/Weight/Size | 182*258*20mm |
| ISBN | 978896684891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 검토의 필요성
메르스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검역?방역조치는, 그것이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인 검역체계의 미비, 감염병 관리체계에 관한 정부?지자체의 거버넌스, 방역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료정보시스템의 미비, 의료 관련 감염 대응책의 미비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감염병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감염의심자의 인권 보장,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손실보상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앞서 메르스 사태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 개편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감염의심자의 인권 보장,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손실보상의 적정성 등 그 밖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대규모 감염병에 관한 사례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 쟁점들과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검역?방역조치는, 그것이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인 검역체계의 미비, 감염병 관리체계에 관한 정부?지자체의 거버넌스, 방역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료정보시스템의 미비, 의료 관련 감염 대응책의 미비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감염병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감염의심자의 인권 보장,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손실보상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앞서 메르스 사태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 개편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감염의심자의 인권 보장,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손실보상의 적정성 등 그 밖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대규모 감염병에 관한 사례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 쟁점들과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2장 감염병 관련 법령과 사례분석을 통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분석 / 41
제1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쟁점 43
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 43
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47
제2절 국내 대규모 감염병 대응 사례의 분석과 쟁점 68
Ⅰ. 격리조치의 쟁점 68
Ⅱ. 의료관련감염의 쟁점 74
Ⅲ. 행정규칙의 위임에 대한 쟁점 79
Ⅳ.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쟁점 81
Ⅴ.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87
제3장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93
제1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 개관 95
Ⅰ. 국제보건규칙 95
Ⅲ.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 102
제2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12
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행정 체계 112
Ⅱ. 검역?방역?격리의 구분 121
Ⅲ. 의료관련감염 130
Ⅲ.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144
Ⅴ. 감염병 관련 국제공조 148
Ⅵ. 비교법적 시사점 검토 154
제4장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59
Ⅰ. 법률의 구성과 유사 입법과의 관계 161
Ⅱ. 검역?방역조치 대상으로서의 법정감염병 165
Ⅲ.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 기관의 권한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71
Ⅳ. 의료 관련 감염 174
Ⅴ. 국가배상에서의 공법원리 적용 178
Ⅵ. 격리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 180
제5장 결 론 / 187
참고문헌 19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2장 감염병 관련 법령과 사례분석을 통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분석 / 41
제1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쟁점 43
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 43
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47
제2절 국내 대규모 감염병 대응 사례의 분석과 쟁점 68
Ⅰ. 격리조치의 쟁점 68
Ⅱ. 의료관련감염의 쟁점 74
Ⅲ. 행정규칙의 위임에 대한 쟁점 79
Ⅳ.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쟁점 81
Ⅴ.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87
제3장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93
제1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 개관 95
Ⅰ. 국제보건규칙 95
Ⅲ.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 102
제2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12
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행정 체계 112
Ⅱ. 검역?방역?격리의 구분 121
Ⅲ. 의료관련감염 130
Ⅲ.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144
Ⅴ. 감염병 관련 국제공조 148
Ⅵ. 비교법적 시사점 검토 154
제4장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59
Ⅰ. 법률의 구성과 유사 입법과의 관계 161
Ⅱ. 검역?방역조치 대상으로서의 법정감염병 165
Ⅲ.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 기관의 권한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71
Ⅳ. 의료 관련 감염 174
Ⅴ. 국가배상에서의 공법원리 적용 178
Ⅵ. 격리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 180
제5장 결 론 / 187
참고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