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1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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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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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1/15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8896684887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재정법 연구를 도모하고 재정법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재정법 연구분야를 개관하고 주요 연구, 주제별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주제별 기본 내용을 비롯해 주요 선행연구 분석, 관련 판례 분석,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Contents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3
제2장 재정법의 연구체계 / 27
제1절 재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29
Ⅰ. 개 관 29
Ⅱ. 주요 선행연구 30
Ⅲ. 향후 연구과제 37
제2절 예산의 구성?편성과 심의 38
Ⅰ. 개 관 38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39
Ⅲ. 향후 연구과제 50
제3절 연기금 연구 체계와 주요 과제 54
Ⅰ. 개 관 54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58
Ⅲ. 향후 연구과제 67
제4절 지방재정 69
Ⅰ. 개 관 69
Ⅱ.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주요 선행연구 71
Ⅲ. 향후의 연구방향 75
제3장 주요국의 재정법 체계 / 77
제1절 독일 재정법의 체계 79
Ⅰ. 도 입 79
Ⅱ. 재정제도 79
Ⅲ. 예산제도 91
Ⅳ. 시사점 도출 107
제2절 미국 재정법의 재정법 체계와 주요 내용 108
Ⅰ. 미국 재정법의 기본 체계 108
Ⅱ. 재정 관련 정부 및 의회 기관과 역할 113
Ⅲ. 미국 재정법상 예산편성 과정 및 특징 117
Ⅳ. 미국 재정법상 예산심의 관련 규범 및 절차 123
V. 재정건전성 관련 규범 128
Ⅵ. 미국 재정법의 특징과 시사점 134
제3절 일본 재정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136
Ⅰ. 개 요 136
Ⅱ. 재정법의 제정과정 137
Ⅲ. 현행 재정법의 주요내용 149
Ⅳ. 재정투융자관련 법제 161
Ⅴ. 회계법 172
Ⅵ. 소 결 177
제4장 결 론 / 179
참고문헌 18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3
제2장 재정법의 연구체계 / 27
제1절 재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29
Ⅰ. 개 관 29
Ⅱ. 주요 선행연구 30
Ⅲ. 향후 연구과제 37
제2절 예산의 구성?편성과 심의 38
Ⅰ. 개 관 38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39
Ⅲ. 향후 연구과제 50
제3절 연기금 연구 체계와 주요 과제 54
Ⅰ. 개 관 54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58
Ⅲ. 향후 연구과제 67
제4절 지방재정 69
Ⅰ. 개 관 69
Ⅱ.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주요 선행연구 71
Ⅲ. 향후의 연구방향 75
제3장 주요국의 재정법 체계 / 77
제1절 독일 재정법의 체계 79
Ⅰ. 도 입 79
Ⅱ. 재정제도 79
Ⅲ. 예산제도 91
Ⅳ. 시사점 도출 107
제2절 미국 재정법의 재정법 체계와 주요 내용 108
Ⅰ. 미국 재정법의 기본 체계 108
Ⅱ. 재정 관련 정부 및 의회 기관과 역할 113
Ⅲ. 미국 재정법상 예산편성 과정 및 특징 117
Ⅳ. 미국 재정법상 예산심의 관련 규범 및 절차 123
V. 재정건전성 관련 규범 128
Ⅵ. 미국 재정법의 특징과 시사점 134
제3절 일본 재정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136
Ⅰ. 개 요 136
Ⅱ. 재정법의 제정과정 137
Ⅲ. 현행 재정법의 주요내용 149
Ⅳ. 재정투융자관련 법제 161
Ⅴ. 회계법 172
Ⅵ. 소 결 177
제4장 결 론 / 179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