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미국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21
제1절 지방자치 연혁 23
1. 타운미팅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23
2. 홈룰의 발전 24
제2절 지방자치 이론 25
1. Dillon 룰 25
2. 홈룰(Home Rule) 30
3. 딜런 룰, 홈룰 및 지방자치권 31

제3장 미국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 35
제1절 미국 연방주의 특성 37
1. 미국 연방제도 현황 37
2.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39
제2절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43
1. 지방자치 현황 43
2. 지방정부의 권한 47

제4장 미국 지방자치제도 사례분석 - 캘리포니아 주와 샌프란시스코 통합시 지방자치제도 / 51
제1절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지방자치 제도 53
1. 지방자치 관련 캘리포니아 법체계 53
2. 지방정부의 유형 53
3. 캘리포니아 시정부의 유형과 지방분권체제 57
제2절 샌프란시스코 통합 시(city and county) 헌장과 지방자치제도 61
1. 샌프란시스코 통합 시 헌장 개요 61
2. 샌프란시스코 통합 시 헌장 구조 62
3. 샌프란시스코 헌장의 주요 내용 74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 83
제1절 시사점 및 결론 85
1. 다양한 유형의 지방자치 정부 도입 85
2. 지방자치 법규의 법률적 효력 강화 86
3. 자치 입법?행정의 균형 87
4. 주민 참여 강화 88
참고문헌 91

부 록
? 캘리포니아 주헌법 11조 지방자치 관련 조항 99
? 샌프란시스코 시 헌장(City Charter) 주요부분 번역문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