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

제1장 연구의 개요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분석 / 21
제1절 북한 노동관계법제의 개요 23
Ⅰ. 북한 노동법의 이념?목적 23
Ⅱ. 북한 노동관계법의 체계 26
Ⅲ. 북한 노동법제의 특징 28
Ⅳ. 북한 노동법제의 주요내용 30
제2절 남북한 노동법제의 이질화 34
제3절 개성공단 등 경제 특구에서의 노동법제 변화경향 37
Ⅰ.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37
Ⅱ. 경제특구와 노동관련 규정 43
Ⅲ.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 53

제3장 북한 노동법제 운영상황 분석 / 65
제1절 북한 노동법제와 실제 사례 67
Ⅰ.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 67
Ⅱ. 기타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 89
제2절 북한의 근로자대표조직과 노무관리 92
Ⅰ. 북한의 근로자대표조직 체계 92
Ⅱ. 노동조직 갈등상황 해결체계 97

제4장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방안 모색 / 103
제1절 개 요 105
제2절 노동법제 통합의 로드맵 106
Ⅰ.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 - 국제노동기준 준수 106
Ⅱ. 노동법제의 단계적 통합방안 126
제3절 현안쟁점에서의 대응 방안 130
Ⅰ. 개성공업지구 운영 활성화 130
Ⅱ. 노동분쟁 해결체계 132
Ⅲ. 노동법제 통합의 관건 133

제5장 요약 및 결어 / 135
Ⅰ. 요 약 137
Ⅱ. 결 어 140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