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Ⅰ. 연구의 범위 23
Ⅱ.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4

제2장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개 / 29
제1절 도시재생 31
Ⅰ. 개념 및 정책적 변화 31
Ⅱ. 도시재생사업의 전개와 현황 34
Ⅲ.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36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38
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두요인 38
Ⅱ.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재원 39
Ⅲ.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40
Ⅳ. 공공기관 제안형의 도입 43
제3절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이점 인식 44
제4절 도시재생 관련법제 45
Ⅰ. 도시재생 관련 법제 검토 45
Ⅱ. 도시재생법 52

제3장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사업 / 71
제1절 미 국 73
Ⅰ. 연 혁 73
Ⅱ. 주요경향 76
제2절 일 본 79
Ⅰ. 연 혁 79
Ⅱ. 주요경향 81
제3절 독 일 82
Ⅰ. 연 혁 82
Ⅱ. 주요경향 83
제4절 영 국 86
Ⅰ. 연 혁 86
Ⅱ. 주요경향 88
제5절 시사점 89

제4장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전개 / 95
제1절 관련 법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97
제2절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100
Ⅰ. 계획수립 100
Ⅱ.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부문 105
Ⅲ. 예산재정부문 109
제3절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요체로서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109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비방안 / 111
제1절 도시재생지원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관련 법률 간 체계성 확보 114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개에 따른 법제 정비 요구 118
Ⅰ. 도시재생 특별구역 신설 118
Ⅱ.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입 122
Ⅲ. 도시재생 계획체계 개선 124
Ⅳ. 활성화지역 유형재편 및 지정기준 개선 128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