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분석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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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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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1/15 |
| Pages/Weight/Size | 188*257*15mm |
| ISBN | 978896684854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과 현황,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체계 분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내용적 분석 등을 담았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제2장 아동학대의 사회적 현황 / 17
Ⅰ.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 19
Ⅱ. 아동학대의 유형 22
Ⅲ. 아동학대의 현황 23
Ⅳ. 아동학대 관련 법률 30
제3장 법체계 분석 / 35
Ⅰ.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법률안 분석 37
Ⅱ.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격 44
Ⅲ.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의 범위 45
Ⅳ. 아동학대범죄의 행위 주체의 제한 문제 47
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의 구체화 49
Ⅵ.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정형의 강화의 문제 53
제4장 법내용적 분석 / 55
Ⅰ. 목적조항의 개정 문제 57
Ⅱ.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문제 58
Ⅲ.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 관련 비밀엄수의무 완화 59
Ⅳ.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살인죄 적용 강화를 위한 요건 60
Ⅴ. 현장출동 규정의 강화 60
Ⅵ.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 61
1. 친자분리 응급조치시 기관 간 의견의 우선 적용 문제 61
2. 아동학대자가 친권자인 경우의 법원의 임시결정 전까지의 친권 행사 주체 문제 62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의 친권상실 도입문제 62
4. 피해자보호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요건 63
5. 아동학대 보호체계 거버넌스 관련 법제 개선 64
제5장 결 론 / 67
참고문헌 71
제2장 아동학대의 사회적 현황 / 17
Ⅰ.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 19
Ⅱ. 아동학대의 유형 22
Ⅲ. 아동학대의 현황 23
Ⅳ. 아동학대 관련 법률 30
제3장 법체계 분석 / 35
Ⅰ.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법률안 분석 37
Ⅱ.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격 44
Ⅲ.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의 범위 45
Ⅳ. 아동학대범죄의 행위 주체의 제한 문제 47
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의 구체화 49
Ⅵ.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정형의 강화의 문제 53
제4장 법내용적 분석 / 55
Ⅰ. 목적조항의 개정 문제 57
Ⅱ.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문제 58
Ⅲ.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 관련 비밀엄수의무 완화 59
Ⅳ.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살인죄 적용 강화를 위한 요건 60
Ⅴ. 현장출동 규정의 강화 60
Ⅵ.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 61
1. 친자분리 응급조치시 기관 간 의견의 우선 적용 문제 61
2. 아동학대자가 친권자인 경우의 법원의 임시결정 전까지의 친권 행사 주체 문제 62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의 친권상실 도입문제 62
4. 피해자보호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요건 63
5. 아동학대 보호체계 거버넌스 관련 법제 개선 64
제5장 결 론 / 67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