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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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8/31 |
| Pages/Weight/Size | 180*252*20mm |
| ISBN | 978896684851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의 법제도는 개성공단의 재개 시 법제도의 변경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북한의 나선무역지대법 등 다른 특구법과 비교하여 개성공단 법제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추출할 수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11
제2장 개성공단 법제도 평가와 북한 경제특구와의 비교 / 17
제1절 법률체계 24
제2절 관리기구 33
제3절 부동산제도 39
제4절 기업제도 45
제5절 노동제도 50
제6절 세금제도 56
제7절 신변안전제도 59
제8절 분쟁해결제도 63
제9절 소 결 67
제3장 중국의 경험 / 69
제1절 개혁·개방 이전 중국 법제 71
제2절 개혁·개방의 결정과 법제 발전(1978년~1989년) 73
제3절 장쩌민 시대의 법제 발전(1990년부터 2001년까지) 95
제4절 후진타오 시대의 법제 발전(2002년부터 2010년까지) 119
제4장 개성공단 북한법제 문제점 극복 방안 / 129
제1절 개성공단 법제도 발전가능성 131
제2절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지원 134
제3절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135
제4절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139
제5절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144
제6절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147
제5장 결 론 / 149
참고문헌 153
제2장 개성공단 법제도 평가와 북한 경제특구와의 비교 / 17
제1절 법률체계 24
제2절 관리기구 33
제3절 부동산제도 39
제4절 기업제도 45
제5절 노동제도 50
제6절 세금제도 56
제7절 신변안전제도 59
제8절 분쟁해결제도 63
제9절 소 결 67
제3장 중국의 경험 / 69
제1절 개혁·개방 이전 중국 법제 71
제2절 개혁·개방의 결정과 법제 발전(1978년~1989년) 73
제3절 장쩌민 시대의 법제 발전(1990년부터 2001년까지) 95
제4절 후진타오 시대의 법제 발전(2002년부터 2010년까지) 119
제4장 개성공단 북한법제 문제점 극복 방안 / 129
제1절 개성공단 법제도 발전가능성 131
제2절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지원 134
제3절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135
제4절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139
제5절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144
제6절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147
제5장 결 론 / 149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