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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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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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7/19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8896684837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 17
제2장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 27
제3장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유료도로법」하위법령 개정방안 / 71
제4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115
제5장 결론 / 167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Abstract
제1장 서론 / 17
제2장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 27
제3장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유료도로법」하위법령 개정방안 / 71
제4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115
제5장 결론 / 167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