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 39
제1절 기존 금융감독 규정 적용의 한계 41
1. 핀테크산업의 발달과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 41
2.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 60
3. 금융당국의 규제·제도 혁신 관련 정책 방향성 63
제2절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도입 68
1. 금융감독 분야 시범사업의 필요성 68
2.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69
3.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의 의의와 문제점 83

제3장 해외의 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 91
제1절 영 국 93
1. 도입 배경 및 제도의 장점 93
2. 참가 절차 95
3.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 96
4.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한 FCA의 금융감독 관련 조치 98
5. 소비자보호 장치 101
6. 업계권장사항 104
7.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조치(option) 107
8.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110
9. 적용사례(Regulatory Sandbox 1차~3차 코호트) 110
제2절 호 주 116
1. 호주의 Regulatory Sandbox 개관 116
2.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123
3.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ASIC의 핀테크 조건부 인허가 면제 제도 127
4. 핀테크 인허가 면제 제도의 적용 요건 134
5. 테스트 결과 보고 137
6. 테스트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 137
7. 개별면제(Individual relief) 139
제3절 싱가포르 141
1.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배경 141
2.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 141
3. 샌드박스의 목표 및 원리 142
4. 샌드박스 평가기준 143
5. 샌드박스 기간의 연장 및 종료 144
6. 신청 및 승인 절차 145
7. 규제 완화의 예 146
8. 샌드박스 적용례 147
제4절 말레이시아 149
1.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의 목표 및 원칙 149
2. 참가 신청지원 대상 회사 및 제도 개시일 150
3. 샌드박스 자격기준 151
4. 잠재적 위험 및 안전장치 152
5. 신청 요건 153
6. 보고서 제출 및 확인 155
7. 승인 만료 (Expiry of approval) 및 연장 156
8. 승인 취소 (Revocation of approval) 156
제5절 홍 콩 158
1. 도입 배경 158
2.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도 운용의 원칙과 특징 159
제6절 시사점 160
1. 각국 Regulatory Sandbox 운용방식의 특징과 평가 160
2.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 162

제4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165
제1절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 170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170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172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173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179
5. 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 185
6.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193
제2절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소 197
1. 규제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197
2.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199
3.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201
4.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3
제3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적용 대상/범위 211
1. 업체 선정 요건 211
2.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 213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22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224
1. 금융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224
2.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26
제5절 시범사업 수행상의 고려 사항 230
1. 테스트베드 종료 시 중점적 대처사항 230
2.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232
3.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여부 234
4. 테스트베드 평가 항목 기준 238
5.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50
제6절 금융규제의 적용방식 변화 필요성 259
1.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259
2. 기타 금융규제 개선 관련 견해 261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63
제7절 소 결 269

제5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273
제1절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275
1.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의의와 법적 지위의 한계 275
2. 지정대리인 제도 279
3. 지정위탁 제도 281
4. 법령해석(유권해석) 282
5. 행정지도 284
6. 미도입 행정조치의 법적 문제점 287
7.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향 291
제2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296
1. 조언적 금융감독의 활용 가능성 296
2. 미도입 금융감독 조치의 제도 도입방안 297
3. 특별법 제정 입법례 299
4.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선정요건 구체화 303
5.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304
6.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제도 개선의 환류 체계 305

제6장 결 론 /311

참 고 문 헌 317
부록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