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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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1/15 |
| Pages/Weight/Size | 172*248*15mm |
| ISBN | 978896684757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2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23
제1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23
제2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38
제3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43
제3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49
제1절 미 국 49
제2절 캐나다 60
제4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67
제1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67
제2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69
제3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75
참고문헌 77
제1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2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23
제1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23
제2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38
제3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43
제3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49
제1절 미 국 49
제2절 캐나다 60
제4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67
제1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67
제2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69
제3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75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