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헌법

* 체제전환과정과 통일이후의 헌법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정치적·사회적 갈등관계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제도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체제전환과정의 헌법적 쟁점으로는 과체제전환과정에서의 국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문제됨. 또한 통일 이전 시기의 북한법제의 효력, 북한주민의 기본권회복 등의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통일 이후에 통일헌법은 정부형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과 구성 등의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권·국영기업의 민영화·사회복지제도의 범위 등 다양한 기본권에 관한 쟁점들도 해결해야 함.
* 체제전환과정과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